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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가리고 아웅'은 우리의 고통이다.
2009년 10월 18일 (일) 09:09:19 이종섭 kg615@paran.com

이종섭(전교조경기지부 통일위원장)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질타와 공격, 방어가 이어지고 있다. '삽질'을 하느니 비정규직, 등록금, 쌀매수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주장이다.

적게 잡아 22조원이라는 비용이 드는 '4대강 사업'은 비용만의 문제가 아니라 되돌리기 어려운 국토 훼손, 환경 파괴를 벌이는 큰 일이라는 것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데도 아직 '4대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대단하다.

   
▲ 이종섭
정작 파내야 할 것은 4대강이 아니라 비판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귀가 먼저이다. 당장의 경제적 효과를 강조하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태도는 결국 국민들의 세금을 퍼붓게 된다.

이것만이 아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통일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북쪽의 광물자원의 잠재적 가치는 6984조원 정도라고 한다. 중국이 북한에 대해 최근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과감한 투자와 지원을 약속한 이유 중의 하나도 북쪽의 잠재력을 알기 때문이라는 말도 심심찮게 들려온다.

또 하나 주목할 사실이 있다. 골드먼삭스가 발표한 188번째 세계경제전망 보고서(Global Economics Paper No: 188) '통일 한국, 대북 리스크에 대한 재평가(1장)'이 그것이다.

북한의 잠재력을 고려할 때 남북통일이 이뤄지면 달러 환산 GDP가 2050년 일본·독일 등을 제치고 중국·미국·인도·브라질·러시아·인도네시아·멕시코 등에 이어 8위를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골드먼삭스가 주목한 것은 풍부한 천연자원과 노동력이다. 유엔 조사에 따르면 향후 10년 동안 남한의 경제활동인구는 제로 성장을 하지만 북한은 연 0.7%씩 늘어난다. 사회주의 국가 특성상 교육 수준도 높아 양질의 노동력 제공이 가능하다. (중앙일보 「2050년 1인당 GDP 세계 2위, 한국 하기에 달렸다」기사 참조)

이 보고서는 이미 2005년 말 더 긍정적인 전망을 전했다. 한국의 1인당 GDP가 2050년 8만 달러를 넘어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누구나 할 수 있는 한 번의 얘기에 너무 기대한 것일까? 이런 골드먼삭스의 주장은 2007년 1월과 3월 후속 보고서를 통해 계속 강조됐다.

밖은 따뜻해지는데 정작 국내에서는 찬물만 끼얹고 있다.

외교통상부 유명환 장관은 지난달 18일 대한상공회의소 강연에서 "북한의 목표는 적화통일이고 핵무기는 남한을 겨냥한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아무리 대북강경의 입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공직자가 더군다나 외교를 총괄하는 담당자가 자신의 감정적인 생각으로 상대를 자극하는 것은 분명 문제이다.

겉으로 '대북 강경 입장 유지'를 변함없이 가진 이명박 정부 역시 북쪽에 회담을 제의했다. 북-미, 북-중, 북-일 간의 온풍의 기류가 흐르고 있다. 곡절이 있을 수는 있지만 크게 보면 긍정적인 신호가 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대북 강경'이라는 포장으로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남는 쌀 대북 지원'을 요구하는 농민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막고, 경제성장을 이룰 것이라는 외국의 시선마저 저버리는 어리석음은 결국 우리 국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온다.


땅이 신음하고, 국민들이 얼마나 더 고통스러워해야 말을 들을 것인가. 백성들을 믿고, 백성들을 진정으로 위해야 한다는 덕만공주의 대사가 더 귀담아 들리는 요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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