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현(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6명의 무고한 인명 피해를 낸 지난 8월 6일의 임진강 참사는 경찰의 수사 결과 '인재'로 결론이 났다. 북한의 황강댐 방류로 인한 임진강 수위 상승이라는 원인 제공이 있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참사의 본질이 아니라는 결론이다.

▲ 이주현

그동안 황강댐의 방류는 일상적인 일이었다. 그 때마다 무인경보시스템의 경보발령으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 방류에서는 그 시스템의 고장과 근무자의 태만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피해를 입은 것이다. 그동안 남측에서는 임진강 수위 상승을 감시하는 필승교의 수위측정계와 군남홍수조절 사무소의 경보제어시스템을 운영하며 임진강의 수위를 감시해 왔다. 그러나 이번 6일 황강댐 방류 시는 그 시스템이 작동을 하지 못한 셈이고 거기에는 관리자의 근무태만이 한 몫 한 것이다. 경찰은 그 책임자를 처벌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나 과연 임진강 참사가 수자원공사 직원과 연천군 공무원 3-4명 처벌로 끝날 수 있는 사건인가? 뒤틀린 남북관계를 복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귀중한 교훈이 될 수는 없는 것인가? 그러나 여기 왜곡된 가치와 뒤틀린 이념에 사로잡힌 MB 정부의 대응을 보시라.          
 
임진강 참사가 일어난 직후 정부에서는 유감성명을 발표하며 북한에 경위서를 요구했다. 이때부터 정부와 조중동에서는 '무단방류'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조중동에 나타난 임진강 참사의 보도는 '북의 의도적 도발'에 초점을 맞추며, "패륜적 대응"과 "민족 운운할 자격 없다"는 식의 선정적인 기사로 본질을 호도하며 국민들을 선동하기 시작했다.

의도적인 '무단방류'로 인한 '수공(水攻)'에 초점을 맞추는 조중동에 화답하듯 통일부 장관이 한 마디 거들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북한의 행위가 의도적"이라고 말했던 것이다. 한심한 작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실효성도 없는 '국제관습법'을 들먹이며 사과를 요구하는 어린애 같은 작태를 유감없이 보여줬다.

사실, 황강댐 수문을 열어 아무 통고 없이 4,000만 톤이나 되는 물을 방류한 것은 문제다. 그러나 이 문제는 새삼스러운 문제가 아니다. 문제가 된 것은 인명피해가 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질적인 문제는 남북한 당국 간의 대화의 단절임 셈이다. 방류를 해도 통보할 의무가 없거니와 그동안 통보 없이 방류하다가 새삼 방류를 통보한다는 게 어찌 보면 더 이상한 모양새다. 그동안 잘 감시해왔고 별 탈이 없었던 터이다. 경위서를 요구하는 남측에 대하여 "향후 방류 시 통보하겠다"는 북측의 답변은 그런 의미에서 긍정적이다.

의도적 무단방류를 단정할 만한 동기나 배경을 찾지 못하면서 그런 무책임한 발언들을 쏟아놓는 이유는 뭘까?  때맞춰 지만원 씨는 "5공 평화의 댐 사업 재평가 이뤄져야 한다" 고 한마디 거들었다.

그러한 분위기에 편승한 걸까, 아니면 우연일까? 국립현충원에 묻힌 고 김대중 대통령 묘소를 파내겠다는 정신 나간 노인네들의 과격한 시위가 있었다. 현정은 회장의 방북으로 인한 가시적 성과와 북한의 특사조문단 파견으로 조성되는 화해무드를 깨기에 이보다 좋은 호재가 어디 있을까?      

결국, 임진강 본류인 북한의 황강 댐 방류로 6명의 무고한 인명 피해는 꽉 막힌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피해를 입히는가를 보여준 좋은 사례였다. 한 국가의 정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자유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다. 결국 잘못된 정책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보여준 셈이다. 진정으로 고장 난 것은 경보시스템이 아니다. 꽉 막힌 남북관계요 이를 풀어낼 의지도 능력도 없는 MB정부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