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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고령화, 주요국 대비 4배 이상 빨라
노동연, 2022년 고령사회 진입 전망
2004년 01월 26일 (월) 00:00:00 국정브리핑 webmaster@news.go.kr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가 세계 주요 선진국에 비해 최고 4년 이상 빠른 것으로 전망됐다.

25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퇴직연금제 도입을 위한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99년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전체 인구의 7%를 넘어서면서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한국은 23년만인 오는 2022년 14%를 돌파, 고령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국제연합(UN)은 만 65세 이상 노인비율이 전체 인구의 7%를 넘으면 '고령화사회'로, 14%를 넘어서면 '고령사회'에 각각 진입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이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바뀌는 데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23년은 프랑스 115년·스웨덴 85년·미국 75년·영국과 독일 각 45년·일본 26년 등에 비해 최고 4배 이상 빠른 것.

보고서는 이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15~64세) 100명이 부양해야 할 노년층이 지난해에는 10명 수준이었으나, 2030년에는 30여명으로 크게 늘면서 근로자 3~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보고서는 한국의 경우 '젊은 층이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학교를 다니는 데다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쳐야 하는 만큼 본격적인 경제활동 개시 연령이 선진국에 비해 4~5년 이상 늦기 때문에 근로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젊은 층의 근로기간이 짧다는 것은 그 만큼 각종 사회보장에 기여할 수  있는 기간이 단축되면서 노인 부양에 대한 부담이 그만큼 커진다는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 노동연구원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현재 인구변화 추세대로라면 2050년에 이르러서는 일본·체코 등과 함께 세계에서 노인 부양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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