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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건축문화상' 제정 및 소규모 건축물 미관심의 면제
2009년 07월 06일 (월) 17:30:03 이광민 기자 bobos7842@naver.com

부천시는 문화도시 위상정립을 위해 특색 있는 건축물 보급과 디자인이 우수한 설계자 등을 발굴해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토록 '부천시 건축문화상'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소규모 건축물의 미관심의가 면제되는 등 건축허가 기준이 7월중 부분적으로 완화된다.

기존에는 주요 간선도로변 도시경관을 위해 지정된 미관지구 안에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모든 건축물에 대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7월부터 완화되는 개정요지에 따르면 앞으로는 5층 미만, 연면적 495㎡ 미만의 건축물, 미관도로변을 기준으로 보이지 않는 건물 뒤쪽에 증축할 경우에는 미관심의를 면제받는다.

또한 너비 20m 이상인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도로경계선과 이격거리가 현행 2m에서 1m로 완화되며 200~300㎡의 대지에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조경면적이 대지면적의 10%이던 것을 5%로, 1개의 조경식재 최소면적도 4㎡에서 1㎡로 각각 완화된다.

그 외에 85㎡ 미만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5회에서 3회로 줄이고 도시계획시설예정지 등의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의 높이를 현행 2층에서 3층까지 완화하는 내용의 건축조례개정안을 7월 10일까지 열리는 부천시의회에 제출해 의결되는 대로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불합리한 건축계획과 난개발 요인으로 작용한 대지면적의 분할제한 면적은 일반지역과 준주거지역 현행 60㎡에서 90㎡로, 일반상업지역과 근린상업지역을 현행 150㎡에서 200㎡ 이상으로 상향조정 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건축계획이 가능토록 했다.

한명렬 건축행정팀장은 "시민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건축허가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지거나 지나친 규제로 비치는 사항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면서 "개정되면 건축허가가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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