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재 시의원은 부천시민에게 사과하고,
민주당은 한선재 부의장의 망언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

한선재 부천시의회 부의장(민주당)이 부천지역 시민사회단체에 대고 막말을 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한선재 부의장은 5월 14일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자연보호 헌장비'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엔지오(NGO)단체가 언제부터 시 집행부가 하는 일을 사사건건 발목잡고 의회에 협박하고 그랬냐", "시민단체가 부천시의 정책 건건마다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만 들춰내는 등 상식적으로 용납이 되지 않는다."며 부천지역 시민사회단체를 싸잡아 비난했다.

이른바 '자연보호 헌장비' 건립 사업은 지난해 12월 자연보호부천시협의회가 자연보호헌장과 자연보호 관련 인사들의 이름을 새긴 비석을 세우겠다고 부천시에 민간단체 보조금 3천만원을 신청했다가 시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었으나 올해 추경에 재상정해 2천만원의 예산이 통과된 바 있는 사업이다.

우리는 한선재 의원의 발언이 시민의 대표자인 시의원의 본분을 망각한 망언이라 규정하며 한선재 의원이 공개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처음 이 보도를 접하였을 때만해도 우리는 의원들의 발언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지 심사숙고했으며 또한 시간이 지나면 한선재 의원이 본인의 충동적인 발언에 대하여 당연히 사과할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한선재 의원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자성하는 태도 없이 오히려 비판적인 여론에 대해 "당사자(시민단체)도 가만있는데, 왜 그러냐?"는 식으로 큰 소리를 치고 있다고 하니 기가 막힌 일이다.

한선재 의원의 이러한 태도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의 돌출적 발언이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의도된 발언이며, 그가 지니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편협한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다.

시 행정부의 예산낭비를 감시하는 것은 주권자인 시민의 권리이고, 시민의 대표기구인 시의회는 시민들의 주권 일부를 위임받아 행정부에 대한 감시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마치 시의회만 시 행정부를 감시할 수 있고 시민들은 시 행정에 따르기만 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시 예산의 집행을 꼼꼼히 살펴보고, 문제를 제기할 권리는 당연히 부천시민 누구에게나 있으며 만약 시의원의 의견이 이와 다르다면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며 토론하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한선재 의원은 정당한 시민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기는커녕 이를 ‘발목잡기’와 ‘협박’으로 매도하고 있는데 이쯤 되면 시민의 대변자인 시의원으로서의 자질을 심히 의심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한선재 의원과 민주당이 납득할만한 해명과 사과가 없다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임을 경고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한선재 부의장은 시민단체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신의 망언에 대해 공개 사과하라.
- 민주당은 한선재 부의장의 망언이 민주당의 정체성에 부합되는지를 밝히고, 한선재 부의장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취하라.

2009.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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