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용산철거민에 대한 야만적 탄압과 그 처리과정은 이명박 정부의 비도덕성을 극명하게 드러냈다. 특수 고용직과 비정규직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권을 짓누르는 정부의 모습은 '과연 나날의 삶을 지탱할 수 있을까'하는 공포로 서민대중을 엄습한다. 단돈 30원의 물류비 인상을 요구하며 숨진 화물연대 노동자에게 인간이하의 모멸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하는 것이 이 정권의 본질이다.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를 탄압하고 KBS. MBC. YTN 등 언론을 장악 통제하려는 정부 여당의 무리수에 따른 미디어법 개정시도와 서울광장 폐쇄, 집회신고의 자의적 거부와 신영철 대법관 파동으로 드러난 정권의 책동은 이 나라 국민들이 지난 반세기 동안 4.19와 5.18을 거쳐 6월 항쟁으로 쟁취한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것이다.

현 정권은 모든 여론조사에서 국민적 반대가 명백한 ‘한반도대운하’ 사업을 ‘4대강 정비사업’으로 위장하여 막대한 국가예산을 투입하는 중이다. 근대화 초기의 개발도상국가에나 어울릴 토목공사에 집착하는 것은 정부의 상상력 부재를 잘 보여주고 있다. 냉전적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남북문제를 악화일로로 몰아가고 있는 것도 크나큰 우려를 자아낸다. 

무엇보다 지난 10년 동안의 민주개혁정권이 이룩한 성과에 대한 열등감과 보복심리에 사로잡혀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겨냥한 탈법수사는 마침내 전직 대통령의 자결이라는 전대미문의 사변으로 온 국민을 충격과 비탄에 빠트렸다.

500만이 넘는 국민들이 함께한 국민장을 치른 지 하루도 지나기 전에 시민분향소를 강제철거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정을 내동댕이쳤다. 일련의 사태에 대응하는 대통령과 집권세력의 태도를 보면 정권의 실정에 대한 국민적 실망과 분노의 심각성에 대한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것인지 포두서찬(抱頭鼠竄)의 형용으로 애써 외면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나라 안팎에서 일고 있는 위기를 염려하는 각 대학교수들의 시국선언에 대해 전체 교수진의 숫자를 들이대며 폄하하는 대목에서는 분노를 넘어 연민마저 느끼게 한다. 

이러한 엄중한 사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민족이 지난 백여 년간의 현대사에서 보여준 민중적 역동성을 믿는다. 지배세력이 외세에 의존하여 제 나라 민중을 배반하고 억압할 때에 우리 국민은 의연히 힘을 모아 외세와 그 주구들에 맞서 자유와 독립을 쟁취해왔다.

전직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을 슬퍼하고 분노하는 국민의 활화산 같은 열정은 결국 오늘의 민생과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우국지사 故 강희남 목사께서 유서로 남기신 것처럼 한국의 민중들은 마침내 퇴행을 저지하고 왜곡된 역사의 물꼬를 바로 잡을 것이다.

지난 5월 23일 전국에서 가장 먼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분향소를 설치한 부천시민의 민주적 역량 또한 이 나라가 겪는 미증유의 위기를 이겨낼 밑거름이 될 것이다. 어둠이 빛을 이겨 본적 없는 것처럼 시민을 배반하고 역사를 거스르는 수구집단의 기도가 성공할 리 없다.

군사독재의 강압에서도 민주개혁세력의 유력한 근거지였던 부천시민의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을 모아 온 국민과 함께 역사를 거꾸로 하려는 어떠한 움직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미국 쇠고기수입으로 촉발된 유례없는 촛불시위와 노무현 대통령을 추모하는 국민장으로 드러난 민심을 직시하여 탈법적인 정치 보복수사에 대해 사죄하고 법무부장관 등 관련자들을 파면하여 역사의 진전을 거스르는 모든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

- 미국에 의존하는 것이 최선의 전쟁억지력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안보관은 재고되어야 하며 북한 핵문제와 관련된 긴장을 빌미로 한 PSI참여 등 어떤 형태로든 북한과의 대결 및 교전은 방지하면서 남북 당국간의 직접대화를 복원하여 북한에 억류된 개성공단 직원 유모씨의 안전을 확보하고 6.15선언과 10.4선언을 전면 이행하여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는데 힘써야 한다.. 

 - 이명박 대통령은 용산참사와 화물연대 박종태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사과, 배상하고 참사에 책임 있는 공안당국의 모든 관계자를 즉시 파면하고 형사책임을 물어야 하며, 특히 용산참사 관련 수사기록의 재판부 제출을 거부하는 검찰관계자들을 엄히 다스려야 한다. 

- 이명박 대통령은 서민을 거리로 내모는 뉴타운 사업과 4대강 정비 사업으로 위장한 한반도대운하, 경인운하 사업 등 국토의 등뼈를 훼손하고 생태환경과 인간안보를 위협하는 구시대적 토건정책을 폐기하여야한다. 선진경제를 향한 길은 사람에 투자하는 것임을 깨달아 수백만에 달하는 청년실업자와 특수 고용직, 비정규직, 중고령 실업자 등 민생을 안정시킬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한나라당은 서울광장 폐쇄와 반헌법적 집회시위 금지 남발과 광범위한 여론조사와 수렴을 거부하는 미디어법 개정 등 이른바 MB악법을 즉시 철회하고 국민과의 진정한 소통에 나서라.

- 경기도 교육감선거에서 드러났듯이 작고 여린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가꾸기 위해서는 민주개혁세력의 대동단결만이 살길이라는 점을 인식하여 부천지역을 필두로 한 모든 민주개혁진보세력은 소이(小異)를 버리고 대동(大同)을 취하여 일치단결된 모습으로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맞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2009년 6월 10일

파탄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와 민생 회복을 열망하는 부천시민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