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윤병국 의원은 4월 26일 자신의 홈페이지 의정일기 '오라는 네가 져라' 제하의 글을 통해 "부천운하 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한 단체에게는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던 시장의 말이 실행에 옮겨지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례를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이는  참 대담무쌍한 일이며, 3월말에 나온다던 부천운하 용역결과는 왜 안 나오는 것일까?"라고 의문 아닌 의문(?)을 표하면서 "부천운하 성명에 참가한 단체들이 사업이나 기관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업들이 좀 더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지 예상하기 어렵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다음은 윤병국 의원 의정일기 전문

"오라는 네가 져라"
 
부천운하 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한 단체들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던 시장의 말이 단지 엄포만은 아니었나 봅니다. 일선 부서장들에 의해 속속 실행에 옮겨지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과는 공모를 통해 환경보전기금 지원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사업비를 입금했는데, 유독 부천운하 성명에 참여한 2개 단체에만 사업비를 입금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원미구 사회복지과는 지난번 추경을 통해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산을 세웠는데 교육을 위탁하기로 한 단체가 부천운하 성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사업비 집행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가정복지과는 위탁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단체들이 2/4분기 보조금 입금을 요구했더니, 부천운하를 하면 홍수가 난다고 주장한 근거를 대라며 입금을 미루고 있답니다.
 
제가 아는 현재까지의 상황입니다. 사례에 등장한 단체들은 당장 보조금을 지급할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일이 불거졌습니다. 부천운하 성명에 참가한 단체들이 사업이나 기관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업들이 좀 더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담당공무원은 적당한 이유를 대지 못하고 입장 곤란하다며 입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 윗선의 지시라는 뜻이겠지요.
 
과연 윗선은 어디일까요? 시장이 부천운하 성명에 참가한 단체들에게 지급되는 보조금 리스트를 파악하여 지급중지를 지시한 것인지, '말씀'을 근거로 부서차원에서 알아서 한 일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혹자는 전자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하지만 그렇게까지야 했겠습니까?

의중을 헤아려 아랫사람들이 알아서 한 일이겠지만 결국은 시장님께 누를 끼치는 일이 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적정한 절차를 거쳐서 결정된 보조금을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일이므로 당연히 저항을 불러올 것이고 결국은 독선행정으로 판명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적극적 행정행위로 인한 과실에는 면책을 할 수 있는 규칙을 제정했지만 이것이 만능은 아닐 것입니다. 일전에 노인병원 건축과 관련하여 예산을 부당하게 전용했다며 담당 공무원이 경기도 감사에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시장의 지시에 따른 일인데 왜 담당자만 책임을 져야 하느냐고 감사관에게 물었더니 "부당하게 일하라는 지시는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라는 대답이 돌아오더군요. 결국 일 잘하려다가 징게는 징계대로 받고 사업은 사업대로 흠집나서 윗분께 누를 끼친 셈이지요.
 
이번 일의 원인이 된 부천운하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3월 말에 나온다던 용역 결과는 4월이 다 가도록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막연한 장점만 홍보할 것이 아니라 비용을 얼마나 들여서 어떻게 만들고자 하는 것인지, 효율은 있는 것인지,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이런 시민단체들의 주장이 잘못된 게 있습니까?

어째서 예정기간 한 달이 넘도록 아무런 자료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까? 무엇이 바빠서 최소한의 검토도 없이 장밋빛 구상에 대한 홍보부터 하고 나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용역결과가 나와도 짜맞추기식일 것이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거짓말하는 단체'라고 했는데 누가 거짓말을 했습니까? 중국 가는 유람선이 들어온다더니 이제 와서는 현재의 교량조건에 맞는 배만 운행할 예정이랍니다. 3미터도 안되는 수면과 교량 사이에 유람선은 언감생심이고, 모터보트 한 대도 마음 놓고 달리기 힘들 것입니다.

강바닥을 파서 수심을 깊게 만든다는데 그러려면 수중보나 갑문을 만들어야하는 것은 기본 상식입니다. 물 흐름을 막으면 침전물이 생겨서 썩는 것은 상식이고, 수량이 많아지면 범람 시 위험이 큰 것도 상식입니다. 시민들이 발품 팔아 답사하고, 시간내서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미리 문제점을 짚어냈으면 과학적,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옳습니까, 덮어놓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윽박질러야 옳습니까?
 
이번 시정홍보지에 실린 글만 봐서는 부천시의 구상은 단지 굴포천 정화 뿐이고, '운하'라는 이름을 붙일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부천운하가 아니면 굴포천 정화를 못한다는 협박은 거두어야 합니다. 이번 논란을 통해 부천운하의 허구는 밝혀졌지만 굴포천 정화가 시급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큰 소득입니다. 다시 굴포천 정화라는 원점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거품을 걷어내고 굴포천을 살아있는 물길로 살리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