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구(6.15고양본부 상임공동대표)

지난 4월 5일 북한은 예고한 대로 인공위성을 발사하였다. 이에 새롭게 형성된 정세는 4월 14일(이하 한국 시간) 유엔안보리 의장성명과 북 외무성 성명 발표를 낳게 하였다. 
 
이날 새벽 유엔 안보리는 만장일치로 의장성명을 채택해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안보리결의 1718호 위반으로 규정하고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고, 북한은 외무성 성명 발표를 통해 6자회담 탈퇴와 핵 억제력 강화 조치라는 강경대응으로 맞섰다.

▲ 이성구

성명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부당 천만한 처사를 단호히 규탄 배격한다"며 "우주을 비롯한 국제법에 근거하여 우리의 자주적인 우주이용 권리를 계속 행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추후에도 인공위성 발사를 강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6자회담이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우리의 무장해제와 제도전복만을 노리는 마당으로 화한 이상 이런 회담에 다시는 절대로 참가하지 않을 것이며 6자회담의 그 어떤 합의에도 더 이상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의 주체적인 핵동력 공업구조를 완비하기 위하여 자체의 경수로발전소 건설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이명박 정부는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 결정을 금일간 발표한다고 한다. 이는 향후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을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14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제정의실천연합 강당에서 '북 로켓 발사 이후 위기의 한반도, 그 해법은'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정영철 서강대 교수는 PSI 전면 참여가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서 중요한 장벽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발제에 나선 정 교수는 "PSI 전면 참여는 남북관계 대결체제를 남한이 공식화시키는 것이고 북한에게 선전포고 등 명분을 주는 역공세에 이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 한국 정부가 강경입장을 보여줘야 하는 필요성에 따라 일정한 카드의 하나로 볼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의 가능성을 봉쇄하는 조치"라는 것이다. 의장 성명 이후 일정한 냉각기를 거쳐 북.미 대화국면으로 가게 되면 이명박 정부도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하는데 PSI 정식 참여가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평화의 조건-주체적으로 존재의 법칙에 따르는 삶

일련의 과정에서 새롭게 조성된 한반도 정세는 극한 대결국면으로 발전하고 있다. 한반도의 생명 평화가 위기의 상황으로 가고 있다. 다신 한번 평화가 무엇인가? 평화가 가능한  조건은 무엇인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하루빨리 서둘러야 할 것이 있다. 하나는 생명위기,  평화위기, 삶의 위기 사실을 깨닫는 일이다.

다른 하나는 평화를 만들어 가는 과정은 싸움일 수밖에 없다. 평화를 짓밟고 위협하고 파괴하는 부당함에 대해 진리의 정신인 비폭력 불복종 행동으로 비판하고 저항하고 투쟁해야 한다는 점이다. 상대의 평화를 공격하고 짓밟는 문명사적 비극을 야기 시킨 제국주의의 야만성을 넘어가기 위한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생명 평화의 삶은 한 마디로 잘 어울리는 삶이다. 자연과 잘 어울리는 삶, 이웃과 잘 어울리는 삶, 상대와 잘 어울리는 삶이 아름답고 향기롭고 평화로운 삶인 것이다. 주체적으로 존재의 법칙에 따르는 삶을 살면 그 생명이 안전하다. 주체적으로 존재의 질서와 조화로운 삶을 살면 그 삶이 평화롭다. 주체적으로 존재의 진리에 맞게 살면 그 삶이 자유롭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 철학, 세계관을 지니고 주체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꺼풀만 벗겨보면 내 생각이라고 알고 있었던 것은 모모 신문사의 사설 내용이고, 내가 옳다고 믿었던 정의는 힘 있는 자들이 스스로 규정한 정의였으며, 사람들이 칭송해 마지않는 나의 도덕적 행위는 이 사회가 내게 강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설령 이 모든 허구와 혼돈을 꿰뚫어 보았다 할지라도 그로부터 벗어나는 일은 참으로 어렵고도 어렵습니다. 현실의 삶 속에 단단하게 얽혀 있는 나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은 나의 어떠한 시도와 노력도 물거품을 만들어버릴 정도로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그대로 내버려두고 남과 세상을 비판한다 한들 세상의 변화는 없습니다. 당신이 길이며 평화입니다. 당신이 평화로운 만큼, 당신이 변화된 만큼 세상은 평화롭고 변화합니다. 세상은 주체의 반영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