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부천YMCA 사무총장)

홍건표 부천시장은 지난 3월 26일 월간 업무보고 자리에서 부천운하에 반대성명을 발표한 시민단체를 빗대어 "거짓말만 하는 단체에 행정지원을 할 필요가 없다", "거짓말 하는 일부 시민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라"고 지시하였다.

▲ 김기현 부천YMCA 사무총장

지역언론을 통해 이 기사를 처음 접한 순간 필자는 스스로의 눈을 의심했다. 그리고 마음 한 구석에는 "설마 시장이, 직접 이런 발언을 했을까?"하는 의구심도 있었다. 하지만 부천시는 4월 6일 시의회에 보낸 시정질문 답변서를 통해 당당하고(?), 정확하게 시장의 지시를 재확인해주고 있다.

이쯤 되면, 어이가 없는 정도를 넘어 기가 막힌다. 88만 부천시민을 대표하는 부천시장이 이래도 되는 것일까?

부천시에서 추진하는 부천운하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아직 부천운하 자체의 경제성, 환경성, 미래지향성과 관련된 부분을 하나하나 논의할 상황은 아니다.

또한 필자는 경인운하에 연계해 부천운하를 건설하면 굴포천 일대의 개발과 함께 오정물류단지, 상동영상단지로 이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부천시의 입장 전부를 부정하지도 않는다.

다만, 경인운하의 경제성이 여전히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고, 녹지율이 전국 최저수준인  부천의 상황을 생각할 때 오히려 수질개선과 함께 생태하천을 만드는 것이 부천시민들의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높이는 미래지향적인 방향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부천시의 기본계획이 작성되면 공개적인 공청회, 토론회를 통해 반드시 다양한 입장이 논의되고,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부천시는 어떤가? 구체적인 계획도 수립하기 전에 '부천운하 건설 범시민 추진위원회'부터 발족하고 나섰다. 시민단체에서는 이처럼 선후(先後)가 뒤바뀐 일의 방식을 문제 삼는 것이다.

그런데 시장은 문제제기하는 단체를 "거짓말만 하는 단체"라고 지칭한다. 이런 딱지부치기는 합리적인 토론과 논의를 가로막고, 서로를 감정적 극단으로 몰고 가는 대단히 위험한 언행이다.

일반인도 그렇지만 특히 정치인, 공직자에게 있어 언어는 참 중요하다. 김종필 전 총리의 경우 5.16 군사쿠데타의 주역이었다는 오점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입장을 절묘한 고사성어(故事成語)로 표현해 잔잔한 반향을 불러일으키곤 했다. 이처럼 언어의 높은 품격을 갖추지는 못할망정 공직자가 막말을 해서는 안된다. 공적인 자리에서 행해지는 말은 청소년, 어린이들에게도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또한 부천시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등 관련 조례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당하게 집행되고 있는데 시장이 일방적으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라고 지시”하다니 시장은 스스로의 권한을 법과 정상적인 절차 위에 놓고 있는 것인가?

이와 함께 부천시가 행정력을 총동원해 진행하고 있는 '추모공원 조성 찬성 서명운동' 역시 도가 지나치다. 당초 필자는 추모공원 추진위원회 위원이었다. 그런데 인근 시와의 광역화장장 협의를 이유로 몇 달씩 개최되지도 않던 추진위원회가 개최된 것은 시장과 시의회 의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추모공원 입지선정을 발표한 후였다.

이 자리에서 필자는 "당시 거론되던 3곳의 후보지 중에서 춘의동을 선정한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자료" 예상되는 주민반발에 대한 대응방안"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였으나 부천시에서는 구체적인 자료나 토론은 회피한 채 "사안의 특수성으로 인해 시장의 결단이 불가피하였다."는 말만 되풀이 하였다.

그 뒤 이루어진 해당지역 주민들, 구로구와의 마찰과 갈등은 사실상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었다. 물론 추모공원 자체는 필요한 시설이고, 최근 만들어지는 추모공원은 친환경적으로 조성되어 과거와 같은 혐오시설은 아니다. 하지만 사회적 갈등과 논란이 당연히 예상되는 사안을 정당한 절차와 과정을 생략한 채 지역 이기주의나 님비(NIMBY)로 몰아 부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현대 행정에서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갈등의 조정과 통합을 위한 다양한 기술과 절차가 발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천시는 힘에만 의존하고, 찬성 서명운동을 관이 주도하고, 공무에 전념해야 할 공무원들을 근무시간에 서명운동에 동원한다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인 것이다. 이제라도 부천시는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지역사회의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부천YMCA 김기현 사무총장 김기현 님은  한국YMCA 전국연맹 정책기획부장, 부패방지입법 시민연대실행위원장, 2002 대선유권자연대 사무처장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부천 YMCA 사무총장으로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평범한 시민들이 함께 꾸는 꿈이 세상을 변화 시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인하대 문학사, 연세대 행정학 석사,KDI국제정책대학원 경제정책과를 수료한 그는 주민자치와 시민교육의 현장전문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저서로는 작은 실천으로 사회를 변화시킨 이웃 이야기 <우리시대의 커뮤빌더(도서출판 이매진),<민주시민 길잡이(공저)>>가 있습니다./편집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