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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의 녹색성장과 대운하건설은 정반대
[오피니언]손주석 前환경관리공단 이사장
2009년 02월 18일 (수) 00:00:00 부천타임즈 webmaster@bucheontimes.com

손주석(현 민주당 소사위원장, 전 환경관리공단 이사장)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8.15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거론하며 모든 국가발전과 경제발전의 기본과 동력을 녹색성장에서 찾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저탄소 녹색성장과 대운하건설은 정반대되는 개념이라는 것쯤은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다. 정권 초기에 경부운하의 대대적이고 조속한 추진으로 마치 박정희 시대의 새마을운동처럼 범국민화를 통하여 정권의 운명을 대운하 건설로 해결하려는 듯 했다.

   
▲ 손주석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정책의 실효성과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건설회사 CEO출신 대통령의 과거 토목공사식 발상에서 나온 일방적인 정책임이 드러나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4대강 정비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첫 삽을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굳이 4대강 정비 사업을 강행한다면 하수처리를 중심으로 관거사업과 하수처리장 건설, 그리고 유역별 생태사업을 시행하여 하천을 정화함으로써 세계적인 물 부족 현상과 고질적인 수질문제를 해결해 주길 당부한다.
 
참고로 의미 있는 내용을 소개하면, 영국의 최고 의학전문지인 BMJ(British Medical Journal 2007.1.19)는 지난 160년 동안 의학 분야에서 가장 위대한 성과가 "하수도와 깨끗한 물"이라고 보도했다.

의학전문가 11,000명에게 인터넷투표를 실시하여 항생제, 마취, 백신, DNA이중나선구조 발견보다도 "하수도와 깨끗한 물"이 1,700명으로부터 최고의 의학적 성과라고 응답을 얻었다고 발표하였다.

한편, 영국의 더 타임스지는 인간의 질병 중 80%는 하수도 시설 미비로 인한 수인성이며, 전 세계적으로 수인성으로 인한 사망자가 1일 14,000명에 달한다. 그리고 20세기들어 인간의 수명이 35년 연장되었는데, 그 중 30년은 '하수도와 깨끗한 물'이라고 지적하면서 가장 위대한 개인위생의 발전이라고 규정지었다.
 
환경부장관은 "녹색으로만 따진다면 운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언급한 아부성 발언에서부터 상수원보호지역 규제완화와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규제 완화 그리고 그린벨트 해제가 연이어 발표되었다. 정부 특히 환경부가 부동산 개발과 토건국가 건설에 앞장 선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일련의 정부 정책은 대통령이 언급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통한 국가발전과 배치되는 정책임에 틀림없다. 특히 환경과 녹색, 저탄소를 우롱하는 행위일 것이다.
 
 "저탄소 녹색성장"이 요란한 말잔치로 끝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현란하고 복잡한 정책어휘를 남발하는 SOC위주의 일시적인 경기부양과 고용창출같은 단기처방이 아닌 진지하고 차분하게 우리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고, 전 국민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생태친화적인 저탄소사회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이루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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