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의 최대주주나 주식의 30%이상을 갖고 있는 인수자가 주식을 취득할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함에 따라  오는 3월 12일부터는 현행 신규 설립시 적용되는 주요출자자 요건 중 금융사고방지와 관련된 일부 요건을 인수자의 유형에 따라 적용하게 됐다.

▲ * 차입금으로 저축은행을 인수한 경우 부실경영으로 인해 퇴출되거나 불법행위 등 금융사고가 다수 발생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12월 11일 상호저축은행법이 공포돼 개정법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동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이를 1월 20일자로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상호저축은행이 동일인이나 그와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동일차주)에 대해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하여 대출할 수 없도록 규정함에 따라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의 범위를 은행이나 보험 등 타 금융권과 같이 동일인이 총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회사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 집단으로 규정했다.

이번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개정안은 앞으로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법의 시행일인 오는 3월 12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