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3.1.27 금 13:51
,
   
+ 로그인 독자회원가입 전체기사 기사모아보기 보도자료
> 뉴스 > NGO/오피니언
       
"김관수 기획재정위원장의 악수(惡手)"
'토론과 표결'이라는 의회민주주의 기본원칙 저버려
2009년 01월 27일 (화) 00:00:00 양주승 webmaster@bucheontimes.com

부천타임즈: 양주승 대표기자

지난 1월 21일 부천시의회 기획재정위(위원장·김관수)가 '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동의안' 상정과 관련해 보여준 행태는 '토론과 표결'이라는 의회민주주의 기본원칙과 위원장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대 시민 기만(欺瞞) 행위였다.

   
▲ 김관수 기획재정위원장
김관수 기획재정위원장은 평소 원칙과 절차를 내세우며 시 집행부에 대해 투명성 있는 행정을 촉구했지만 정작 자신이 속한 소관부서에서는 오후 4시부터 11시30분까지 장장 7시간30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문을 걸어 잠근 채 비공개로 '엑스포 동의안' 심의를 진행했다.

이에 앞서 시민 방청단과 언론사 기자들은 토론 전 과정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지만 여야의원들은 이를 묵살하고 상임위원장실 문을 걸어 잠갔다.

황인오 시민연합 공동대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의원들이 언론과 시민의 방청은 물론 속기록도 없는 밀실에서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을 담합, 결정한 것은 위임받은 시민주권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김관수 위원장은 엑스포동의안 '보류' 를 주장하다 관철되지 않자 민주당 소속 의원 4명과 함께 회의장을 빠져나갔으며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정영태 의원을 임시위원장으로 선출 표결에 붙여 5명 의원 전원찬성으로'도비 20억 확보 후 엑스포 개최'라는 조건을 달아 통과시켰다.

김 위원장이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고  해서 표결을 거부하고 회의장을 빠져 나간 것은 기획재정위원장으로서 책무를 망각한 무책임한 행동으로 부천시 의정사상 초유의 부끄러운 일로 기록되게 됐다.

이 같은 김 위원장의 행동에 대해 기자가 현장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노코멘트' 이었다. 평소 기자들의 질문에 적극적이었던 것과는 사뭇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토론 과정에서 소수의견이라고 해도 무시해서는 안 되며 다수의견이라고 해서 옳다는 보장도 없지만 상정된 안(案)에 대해 일치된 의견이 나오지 않을 경우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다.

한편 지난해, 부천시의회 기획재정위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본 시민방청단은  "올해(2008) 감사는 '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행정사무감사'라고 할 만큼 감사 전 기간 동안 엑스포관련 사안을 다루는데 집중 여야 정파를 가리지 않고 일치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면서 "김관수 위원장의 강단 있는 진행을 필두로 소속 의원들이 고루 진지한 감사에 임했다"고 평가하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이 같은 칭찬이 나온지 불과 한 달 만에 '기획재정위원회'는 바닥으로 추락하는 형국이  되어 버렸다.

A모 의원은 "김 위원장이 '보류' 방침을 주장할 때 그동안 엑스포에 대해 홍 시장과 각을 세우며 가장 비판적인 칼을 휘둘렀던 한나라당 B의원이 적극 협조해 줄 것으로 믿었는데 하루아침에 돌변했던 것이 마음의 상처로 작용해 '퇴장'이라는 '악수' 를 둔 것으로 보인다"는 동정론도 폈다.

그동안 기획재정위원회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비율이 5대4 구조로 의사결정과정에 한나라당이 절대 우위임에도 불구하고 시 집행부에 대한 B의원의 '특수효과?''견제' 를 누려왔는데 이번 사태의 상처가 아물기 전에는  향후 '특수효과?' 를 기대하기 힘들지 않겠냐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양주승의 다른기사 보기  
ⓒ 부천타임즈(http://www.bucheontime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추천수 : 325
이 기사를 추천하시면 "오늘의 좋은 기사" 랭킹에 반영됩니다 
보조금 횡령 등 사회복지시설 불법행위
사회적협동조합 공존-예비사회적 기업
부천 원미초, 마을교육공동체 부모자녀
경기도, 식품위생업소 최대 5억 원까
'술자리보다 재미있는 우리 술 이야기
예식장 구하기 힘드신가요? 경기도 공
경기도, 중국 단기비자 발급 중단에
공익제보 활성화 위해 '경기도 공익제
부천시, 한방난임치료 180만원 지
경기도, 미디어 창작활동 공간 '생활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 315번길 14 포비스타 1414호 | 대표전화 032-329-2114 | Fax 032-329-2115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경기아00018 | 등록일:2005년 11월2일 | 사업자등록번호 130-19-41871
종별 : 인터넷신문 | 발행인겸 편집인 : 양주승 | 청소년보호 책임자 : 양주승
Copyright 2003 부천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bucheo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