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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총선 역사상 가장 깨끗한 선거로"
선관위·총리실 합동 '공명선거실무협' 구성
2004년 01월 20일 (화) 00:00:00 국정브리핑 webmaster@news.go.kr

   
▲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19일 오전 공명선거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오는 4월에 있을 총선 관리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국무총리실 합동으로 '공명선거실무협의회'를 구성,모든 역량을 동원해 공명정대한 선거 풍토를 조성키로 했다.

고건 국무총리는 19일 오전 법무부장관, 행정자치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국정홍보처장, 재정경제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명선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오는 4월에 있을 제17대 총선 준비상황 점검에 이어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고 총리는 이날 "정부는 깨끗한 선거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이 어느때보다 큰 만큼 이번 총선을 역사상 가장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총리는 특히 "이번 선거에서 정부의 철저한 중립성 견지와 공직기강 감찰 강화를 통해 여야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불법선거운동을 단속하며, 정책수립과 추진에서 선심행정의 오해를 불식시키는 등 공명선거의 3원칙을 재차 강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번 총선에서 다당 체제하에서 치러지는 각 정당의 상향식 후보자 공천 경선에 따라 선거분위기가 조기 과열될 우려가 있는 만큼 이에 따른 정부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우선 검경은 선거사범 총력단속체제를 가동해 '금품살포·향응제공·흑색선전·지역감정조장행위·선거브로커 등의 불법선거운동, 공무원 선거관여 등 공명선거 저해 사범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금권선거에 대해서는 돈준 사람은 물론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강력히 처벌함으로써 더 이상 '돈선거'가 불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국 검경에 '선거사범수사전담반'을 편성해 24시간 수사 보고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선거사범신고센터'를 설치해 24시간 신고접수태세도 완비키로 했다.

최근 급속도로 확산되는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 등 사이버 선거사범에 대해 검찰의 '인터넷 검색반', 경찰의 '사이버 대응센터' 등의 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총리실의 '정부합동점검반', 행자부의 '복무기강점검반'을 가동해 공직자의 불법선거운동 사전 차단과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하는 한편 직무행위를 이용해 특정정당이나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등 공직자의 불법적인 선거관여 행위는 철저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최근 일부단체의 당선 및 낙선운동 움직임과 관련, 정부는 공명선거 정착을 위한 유권자들의 정치참여는 보장하되 선거법상 허용되는 행위외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키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도 불법자금거래 차단을 위해 총선기간 중 전경련 등 경제단체들이 공명선거에 앞장설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기로 했다.

고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회의에서 논의된 대책들이 각 부처별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관련 기관들이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이번 총선이 완벽한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고 총리에게 선관위의 총선관리 계획을 보고한 임좌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법정선거사무의 완벽한 준비와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풍토조성을 위해 선거사범에 대한 공정 신속한 단속, 공명선거분위기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관여 행위 근절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국무조정실 조영택 기획수석조정관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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