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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향응제공·흑색선전 엄단
총선 공명선거 지원상황실 문열어
2004년 01월 20일 (화) 00:00:00 국정브리핑 webmaster@news.go.kr

행정자치부는 19일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공명정대한 실시와 차질 없는 법정 선거사무 추진을 위한 ‘공명선거지원상황실’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현판식에 참석한 직후 기자 브리핑을 통해 제17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공명선거 추진대책’을 발표했다.

허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이번 총선이 우리나라  선거역사에 큰 획을 긋는 공명정대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불법선거운동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공명선거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할 것임을 피력했다.

이날 발표한 추진대책에 따르면 우선 불법선거운동을 뿌리뽑겠다는 각오로 전국 경찰관서별로 지난해 10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단계적으로 증강해 금품?향응제공, 흑색선전, 지역감정 조장 등을 중점 단속하고 정당이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치우침이 없는 엄정 중립자세를 견지한 가운데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특히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선거사범신고 포상금을 신고액의 1000배, 최고 5000만원가지 인상(기존 1000만원)하고 경찰의 수사의지를 제고시키기 위해 선거사범단속 유공 경찰관에 대한 포상과 특진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최근 급증하고 있는 사이버선거사범에 대해 전국 경찰관서에 ‘사이버수사전담반’을 두고 약 1500개 선거관련 홈페이지를 24시간 감시토록 했다.  

이와 함께 범국민적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공명선거 홍보활동을 병행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행자부, 법무부 공동명의로 중앙 일간지에 공명선거 광고를 실시하는 한편 포스터와 리플렛 등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반상회보 및 자치단체 홈페이지도 적극 활동할 계획이다.

또 자치단체장 등 공무원의 선거개입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자부와 시도에 ‘복무기강점검반’을 운영해 21개 단체장이 빈 지역과 선거과열지역에 대한 중점 감찰을 실시토록 하는 등 공무원의 줄서기 등을 일벌백계로 엄정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은 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정선거업무 관리를 실시하고 선거관련 사건사고 대응 등 선거상황 종합관리 및 대응업무를 맡게 되며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 및 투표참여 홍보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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