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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 신고포상금 신고액 100배, 최고 5천만원
2004년 01월 19일 (월) 00:00:00 부천타임즈 webmaster@bucheontimes.com

올 총선부터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활성화하는 등 불법선거를 뿌리뽑기 위해 선거사범 신고포상금이 신고액의 100배, 최고 5천만원까지 인상된다.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19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가진 기자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제 17대 총선 공명선거추진대책을 발표했다.

허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총선은 우리나라 선거역사에 큰 획을 긋는 공명정대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불법 선거운동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공명선거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허 장관은 이와 관련, "전국 경찰관서별로 작년 10월부터 운영 중인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단계적으로 증강해 금품.향응제공, 흑색선전, 지역감정 조장 등을 중점 단속하고 정당이나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정중립 자세로 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최근 급증하고 있는 사이버선거사범에 대해서도 전국 경찰관서에 사이버 수사전담 요원을 두고 약 1500개 선거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를 24시간 감시할 것"이라며 "경찰의 수사의지를 높이기 위해 선거사범 단속 유공 경찰관에 대한 포상과 특진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허 장관은 "아울러 범국민적 공명 선거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공명선거 홍보활동을 병행 추진하겠다"며 "자치단체장 등 공무원 선거개입행위를 막기 위해 행자부와 시도에 복무기강점검반을 운영, 21개 단체장 궐위지역과 선거과열지역에 대한 중점감찰을 실시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에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행자부는 이날 정부중앙청사에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개소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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