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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쑥덕공론"심의, "의원직 그만두어야"
2008년 12월 23일 (화) 00:00:00 양주승 webmaster@bucheontimes.com

부천타임즈: 양주승 대표기자

   
▲ 2009 부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명색이 시민주권의 대리인이자 대표라는 시의원들이 자신들의 심의와 판단에 소신을 갖고 유권자들에게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한다면 당장 의원직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날선 주장이 나왔다.

부천YMCA, 부천여성의전화, , 참여예산부천시민네트워크,  부천시민연합 등 7개 단체가 연대한 시민방청단은 이번(12월 11일~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비공개 회의에 대해 “"1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다루는 데 겨우 서너 시간을 할애하고 그것도 방청단은 물론 속기사까지 퇴장 시킨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의원들이 쑥덕공론으로 심의를 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고  22일 발표한 평가보고서를 통해 강하게 비판했다.

   
▲ 예산결산특겹위원장 이영우
이들은 "모든 공무행위는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모든 헌법과 행정, 의정 관련 전문가와 교가서가 한결같이 서술하는 것이다(공개와 이성적 토론의 원리)"면서 "국회도 국방·외교와 관련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산결산 관련 심의와 회의를 공개하고 있는데 부천시의회는 마치 불문율처럼 비공개를 지켜오고 있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해관계인들의 평가와 원성으로부터 의원들을 보호한다는 것이 비공개의 이유인데 이는 의회제도의 기본도 모르는 초보 의회의 비겁한 논리이다"면서  "유권자인 시민에게 특정한 정책과 방향을 공약하고 그에 따라 의정활동을 했으면 그것을 당당하게 공개하는 것이 사리에 맞는 일이다. 이해관계인들이야말로 당연히 방청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집행부와 의회는 여론을 고려하되 자신들의 전문적인 판단과 배치되지 않으면 이를 적절히 반영하는 것이고 여론의 방향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그에 따른 전문적 판단을 한 뒤 다음 선거에서 심판을 받는 것이 민주주의의 가나다이다"면서 "앞으로 시민사회는 의회의 부당한 비공개 관행을 주목하여 바로잡는 데 역량을 모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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