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종성(소사구 심곡본1동.전 부천시생활불편모니터)

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 조직위원회가 지난 추석 명절 때 부천시의회의원 및 도의원, 상급기관 관계자들에게 굴비를 선물 한 사실이 밝혀져 "뇌물이다, 아니다"로 지역이 시끌시끌하다.

굴비를 제공한 조직위측은 의결을 받아야 집행하는 곳이고,  받은 측은 의결하고 집행을 감시·통제하며 문제가 있을 경우 조사하여 밝히기도 하는 유리한 입장에 처한 곳이다.

엑스포 조직위의 추석 선물 배부계획(안)을 보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그동안 엑스포 추진을 위해 적극 협력해온 조직위원 및 집행위원, 상급기관 관계자 등에 대해 선물을 구입, 배부함으로써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앞으로도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위한 지속적인 지지와 협력을 유도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다.

"상급기관 관계자 등에 대해"라는 내용대로 조직위는 부천시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포함 기획재정위원회, 도의원, 부시장,구청장, 문화재청 등  상급기관을 관계자로 하고 굴비세트를 배부 한 것이다.

그렇다면, 엑스포조직위원장인 부천시장은 부천시의회 특정 의원들에게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한 것인지, 지속적인 지지와 협력을 유도하고자 함인지는 가려볼 일이다.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려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되고(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금원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도5438 판결 등 참조) "라는 판례가 있다.

결과 및 해석은 법원판결에 따라져야 할 것이 마땅하지만 대부분의 쉬운 판단은, 사회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처한 사람이 불리한 입장의 사람에게 선물을 받는다면 그 값어치를 불문하고 뇌물이 되는 것으로 안다.

부천시 시·도의원들이 주소지로 배달 된 5만원 상당의 굴비세트를 즉시 거절 또는 반려신고는 왜 못하였는지, 이 부분이 청렴성과 관련해 아쉬운 대목이다.

다수의 유권자들은 세금이 명절선물로 쓰이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안다면, 추석선물로 굴비를 수수한 대의자로서 혈세 낭비를 따져 물을 수 있다.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어서 관례적으로 정당하다고 자신 있게 나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엑스포 조직위원장인 부천시장이 시의원 및 관련 공직자들에게  굴비를 선물하고  이를 관례적이라고 한다면 시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선거법 위반 여부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니 최종 판단은 기다려 볼 일이다.

공무원들로부터 '저승사자'로 불리 우는 그는 부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들이 지역 내 불편 사항이나 개선책 등 수천 건의 민원을 제기해 '민원해결왕' 이란 닉네임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