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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힘밖에 없습니다!"
윤병국 의원, "특정단체 선심성 예산을 없애려면?"
2008년 12월 08일 (월) 00:00:00 부천타임즈 webmaster@bucheontimes.com

윤병국 의원(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신체적 장애 때문에 이동에 제약을 받은 장애인들을 위한 콜택시 정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습니다. 부천시에도 8대가 운행 중인데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특장차를 택시회사마다 1대씩 배정한 것입니다. 이용하는 장애인이 요금의 절반을 내고 절반은 부천시가 지원합니다. 이용하려는 사람이 많아서 시외지역은 운행을 제한하는 실정입니다. 몇몇 장애인 단체에서 이동도우미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 윤병국 의원
역시 특수장치가 장착된 차량입니다. 장애인 콜택시가 부족한 상황에서 참 다행스런 일이다 생각할 수 있을텐데 사정을 알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차량들은 지자체가 예산으로 구입해 준 것이고 차량유지비와 운전기사 인건비까지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이 차량 8대의 운행기록을 살펴보았는데 몇몇 사람들이 고정으로 이용하거나 단체업무용으로 운행하는 사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특정 단체에 속한 사람은 쉽게 배차 받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차례를 기다려야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이 아닙니다 . 이동이 필요한 장애인 모두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면 우선순위를 정할 수는 있겠지만 특정 단체 소속이라는 것이 우선순위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지 않을 텐데도 현실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특정단체에 차량을 제공한 것은 부천만의 일이 아닙니다. 경기도가 정책적으로 시행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이 같이 특정 단체를 위해 편성된 예산을 찾아내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중앙정부가 이런 정책을 조장하는 듯한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경로당 프로그램 지도사' 가 그 예가 될 것입니다.

경로당프로그램지도사를 둘 수 있다고 정부지침에 끼워넣은 것인데 비용은 전부 지방비로 추진하도록 하면서도 특정 노인단체에 관련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노인복지회관 등에서 하던 일의 중복입니다.

특정 단체를 위한 선심성 정책은 작은 단위로 내려올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관계가 가까울수록 이익단체들의 로비를 물리치기가 더 힘들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정신문사에 지원하도록 짜여 있는 장애인신문 구독예산, 특정 단체를 위한 자동차 구입지원, 단체에 고정 지원하는 인건비와 운영비 등등···. 많은 선심성 예산들이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삭감하려 들면 반발을 각오해야 합니다. 해당 단체 회원들로부터 전화를 받아야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회하여 아는 사람들로부터 전화가 오기도 합니다. 점잖게 전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위력을 동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짱 좋게 이런 과정을 물리치고 넘어갔다하더라도 '동료의원'이라는 벽이 또 남아 있습니다. 매일같이 보는 사람을 무시하기도 어렵고 서로 부탁을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법은 아니라고 넘어가고, 다른 데도 다한다고 눈감으며, 관행이라고 봐주다보니 손댈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무기력을 깰 수 있는 것은 시민의 힘밖에 없습니다 . 단체들의 무리하고 부당한 로비보다도 더 강력한 시민의 힘이 존재할 때 정의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번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는 시민방청단이 내내 함께 했습니다. 방청단의 시선이 불편하기도 했지만 회의장의 활기와 긴장감을 불어넣어 준 긍정적인 영향이 더욱 컸습니다. 선거철이 아니라도 시민들이 할 일이 너무나 많은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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