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혜란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민방청단)

2008년 부천시 행정사무감사가 막을 내렸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시 집행부가 벌인 사업을 심도있게 감사하며 시민을 위한 시정이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한 시의회 의원들의 노고가 돋보이는 유익한 감사였다고 본다. 예년과 같은 무성의와 준비 부족 등의 실망을 금할 수 없는 부분도 적지 않게 눈에 띄었으나 아직은 제도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열악한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드러내는 것으로 보아 앞으로의 개선과 발전을 기대한다.

1주일간의 방청을 마치고 본격적인 방청평가에 앞서 시민방청단의 소감을 간단히 피력하자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결과가 내년도 예산심사에 일관성 있게 반영되어 시정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대의기구인 의회의 권능을 바로세우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정파를 떠나 집행부의 실정을 비판하고 시정을 요구하고는 정작 해당사안의 시정과 개선을 위한 노력은 소홀히 해온 것이 사실이다. 집행부가 청구한 예산을 정파적 이해에 따라 거의 수정없이 통과해주었기 때문에 집행부는 의회의 질타를 통과의례쯤으로 여기게 만들고 여론의 불신을 키웠다는 것이다.

예컨대 수많은 논란 속에 법령을 위반해가며 시 집행부가 강행한 '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에 대해 여야 정파를 불문하고 거의 모든 시의원들이 비판하며 내년도 사업 포기를 요구하였다.

심지어 당사자인 유길촌 엑스포 사무총장까지 행사준비의 졸속을 시인하였고 향후 국비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도 밝혀졌다. 이러한 졸속 행사로 인한 예산낭비와 시민불편에는 결국 예산을 승인해 준 의회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없다.

이 같은 책임을 의식해서라도 내년도 정기 예산심사에서는 정파를 떠난 의원들의 일관된 태도로 시민의 여론을 의정에 반영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줄 것을 간곡히 기대해 본다. 부디 올해는 의회가 시정의 최고의결기구로서 권능을 회복하여 명실상부한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의 의회로 자리매김하는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 ! 원한다.

또한 지난해와 달리 자치행정과 의정을 제대로 알고 참여하려는 시민방청단에 나름대로 협조하려한 시의회 의장단과 각 위원장, 의원들의 노력도 평가하고자 한다.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민방청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