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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제 확충…10년간 119조 투입"
[고 총리 담화] FTA 피해농가 1조2000억 지원
2004년 01월 19일 (월) 00:00:00 국정브리핑 webmaster@news.go.kr

정부는 올해 한·칠레 FTA 비준안의 조속한 통과와 함께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을 높이는 '새로운 농정의 원년'으로 삼고 이에 따른 농업·농촌 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 고건 국무총리는 19일 오전 농업인 지원을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했다.
고총리는 19일 오전 '올해는 새로운 농정의 원년입니다'라는 제목의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올해부터 앞으로 10년간은 우리 농업과 농촌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만큼 정부가 마련한 농업·농촌 종합대책과 자유무역협정(FTA) 특별기금을 집중 지원해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고 총리는 이날 "수출국가인 우리나라는 WTO나 FTA가 선택이 아니며 기본과제로 한·칠레 FTA 비준 지연으로 기업의 피해가 늘고 있다"면서 "세계에서 한국과 몽골만이 FTA 미체결국인데 비준안이 계속 지연된다면 한국은 세계적인 FTA 물결에서 고아가 되고 만다"며FTA 비준안 통과의 절실함을 설명했다.

고 총리는 한·칠레 FTA비준안이 지연되면 "무역의존도가 70%에 이르는 세계 12대 교역국인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가 크게 훼손됨은 물론 정부가 추진 중인 일본·싱가포르와의 FTA 체결 노력도 추진동력을 잃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 총리는 따라서 "FTA와 DDA 등으로 대전환기에 있는 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이제까지 농업생산 증대에 중점을 둔 정책위주의 대책을 바꿔 농업인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 총리는 특히 "정부는 농업·농촌 종합대책을 근간으로 별도의 보완대책으로 FTA 특별기금 지원을 마련해뒀는데 이들 예산이 집행되기 위해서는 FTA비준 동의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하는 절실한 상황"이라면서 농업인의 이해를 거듭 촉구했다.

고 총리는 이에 따라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직불제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규모가 있는 전업농과 고품질 농업을 통해 경쟁이 가능토록 키우는 한편 고속전철 개통이나 지방화 추진과 연계해 농촌관광을 활성화해 지역산업을 키워서 농외소득의 비중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지난해말 국회앞에서 한·칠레FTA비준안 통과를 반대하는 농민들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그는 또 "복지대책으로는 도농간 균형발전 차원에서 연금·건강보험을 비롯한 농어촌형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교육·의료와 같은 복지서비스 확충과 살기 좋은 농어촌 종합개발을 뒷받침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총리는 이에 대한 재정적인 뒷받침을 위해 오는 2004년부터 2013년간의 중장기 투·융자 계획을 마련했으며 우선 올해부터 2008년까지 5년간 51조원의 재정계획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고만 119조원을 지원하는데 이는 지난 11년간의 농촌 국고 투·융자 금액인 62조원의 2배 수준에 달한다고 총리는 밝혔다.

고 총리는 "투융자 방식도 획기적으로 바꿔 농가부채가 늘어나지 않도록 융자비중을 과거 37%에서 25%로 대폭 낮추고 나머지는 모두 투자나 직불제 보조를 통해 농업인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농촌복지 증진과 지역개발 비중을 7.2%에서 오는 2008년에는 13.9%가 되도록 확대할 것"이라면서 "이미 대출된 중장기 정책자금 금리를 4%에서 1.5%로 낮추고 상환기한도 5년거치 15년으로 연장하는 등 부채경감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고총리는 담화문에서 또 "FTA특별기금 1조 2000억원을 집중 지원해 피해를 보상하고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한단계 끌어올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주요 농산물인 쌀 사과 배는 FTA 대상에서 제외시켰고 고추 마늘 양파 등 관세율이 높은 민간품목은 일단 제외하고 DDA 협상 이후 다시 논의키로 하는 등 농가피해 최소화에도 노력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칠레산 농산물 수입이 급격히 증가할 때에는 긴급 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해 국내 농산물을 보호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준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지만 올해 예산 5842억원을 FTA 대책 예비비로 확보해 놓았다"고 언급하면서 "비준안과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FTA 지원특별법' '부채경감특별법'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특별법'이 국회에서 동시에 통과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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