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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방지협약위반 외국 변호사 미국에 인도
2004년 01월 19일 (월) 00:00:00 국정브리핑 webmaster@news.go.kr

법무부는 지난해 8월 국내에서 체포한 외국 국적  변호사에 대한 미국의 범죄인인도청구에 따라 지난 16일 미국측에 첫 인도했다.   

이번에 인도된 범죄인은 제3국 공무원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미국 사법당국에 의해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미국 법명 '해외뇌물방지법') 및 자금세탁 등으로 기소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시 한국에 체류하던 중 검거돼 우리 법원에서 범죄인인도 재판을 받고 법무부 장관의 최종 인도명령에 따라 처음 인도된 것이다.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은 우리나라가 가입한 OECD 뇌물방지협약의 국내 이행입법으로서 지난 99년 2월 발효됐는데,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 공여도 우리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과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은 국제 상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그동안 OECD뇌물방지협약 위반사범을 단속, 외국의 형사사법공조요청 협조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공동노력에 적극 기여해 왔다.

이 협약 관련 최초의 범죄인인도청구 접수사례인 이번 사건에 관해서도 긴밀하고 신속하게 협조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부패방지 의지와 부패척결 노력을 OECD등 국제사회에 다시 한번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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