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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소재노인요양병상 공급과잉, 수요예측 잘못 예산낭비
2008년 05월 17일 (토) 00:00:00 양주승 webmaster@bucheontimes.com

부천타임즈: 양주승 대표기자

부천시 소재 노인요양병상이 부천시의 수요예측을 훨씬 뛰어넘는 과잉공급현상을 보이고 있다.

부천시 노인의료복지시설 타당성 용역보고(2006년)에 따르면 2010년도에 필요한 노인요양병상은 1,405병상, 2015년 1,804병상인데 2008년 4월에 이미 2015년도 수요예측치에 달하는 1,801병상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 요양병원 조감도
부천시의회 윤병국 의원이 2008년 5월, 부천시 가정복지과와 보건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천시 소재 노인요양병상은 요양시설 499병상, 노인전문병원을 포함한 요양병원 1,084병상, 한의원 및 한방병원 218병상 등 총 1,801병상이다.

부천시는 노인요양병상 부족을 이유로 375억원의 예산을 들여 오정구 작동에 노인병원(200병상)과 노인전문요양시설(100병상) 등 300병상의 요양병상을 신축하고 있는데, 완공하기도 전에 과잉공급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잘못된 수요예측과 막대한 예산 투입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윤병국 의원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요양병상 수요예측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기 전에 계획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으며, 참여예산부천시민네트워크는 이 사업을 대표적인 예산낭비사례로 지적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부천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요예측이후 상황이 달라졌다며 군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채 2년도 안된 2006년 11월에 에산을 들여 실시한 수요예측이 잘못됐다는 사실도 놀랍거니와 잘못된 수요예측만 믿고 375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부천시장은 지금이라도 잘못된 수요예측의 경위를 파악하여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잘못된 수요예측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노인병원 건립사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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