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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전장관 징역 12년 선고
2003년 12월 12일 (금) 00:00:00 부천타임즈 기자 webmaster@bucheontimes.com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는 12일 현대비자금 150억원을 수수하고 남북정상회담 직전 5억달러 불법 대북송금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지원 전 문화부 장관에 대해 징역 12년에 추징금 147억5천200여만원을 선고했다. 사진은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8월18일 '대북송금 의혹사건' 4차 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지법에 출두하는 모습. [연합] 서울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김상균 부장판사)는 현대비자금 1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지원(朴智元) 전 문화관광부 장관에 대해 12일 1심 공판에서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2년에 추징금 147억52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현대의 불법 대출 및 대북송금을 주도하고 카지노사업 허가 등 청탁 명목으로 현대로부터 150억원을 받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박 전 장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의 정부 실세로 알려진 피고인이 카지노사업 허가 등 청탁대가로 150억원을 받은 것은 정경유착의 병폐를 여실히 드러내고, 깨끗한 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저버린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오로지 개인적 유흥비와 치부를 위해 거액을 쓰고도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돈을 전달한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을 오히려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는 피고인의 행태에서 개전의 정을 찾아볼 수 없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강도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한 현대그룹을 편법 지원함으로써 국민경제에 많은 피해를 입혔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감형의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뇌물수수가 아닌 대북 불법송금 부분의 경우 통치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피고인이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있었고 위법성 인식이 적었으며 남북정상회담이 남북관계에 미친 영향은 긍정적으로 볼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그러나 현대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항소할 뜻을 밝혔다.

재판을 앞두고 박 전 장관의 변호인측은 “박 전 장관은 금품수수 시점으로 추정되는 2000년 4월14일에 이해랑 연극상 시상식에 참석해 연극 ‘세 자매’를 관람했다”는 내용의 변론요지서와 함께 이를 뒷받침할 당시 기념사진을 공개해 관심을 끌었다.

변호인측은 “증인들의 증언과 당시 정황을 종합해볼때 박 전 장관이 돈을 받았다고 추정할 수 있는 날은 14일 하루 밖에 없다. 그러나 이날은 연극을 관람하고 기념사진을 찍었음으로 이 전 회장에게 150억원을 받는다는 것은 시간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변호인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연극을 관람한 뒤 찍었다는 기념사진의 증거능력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공판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20년에 추징금 28억6000여만원, 몰수 121억4000여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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