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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관이 흔들리면 사회도 흔들려
[기고문]소사구 심곡본1동장 정원철
2008년 05월 15일 (목) 00:00:00 부천타임즈 webmaster@bucheontimes.com

정원철(소사구 심곡본1동장 )

몇 개월 전 위생업소 단속에 적발된 업소에 행정처분 게시문을 부착하던 공무원과 그의 차량에 해당 업주가 경유를 뿌리며 위협하다 경찰에 입건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미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불법노점상을 단속하던 공무원이 집단폭행을   당하는 등 법을 집행하는 공직자가 정당한 직무행위를 수행함에 있어 폭언, 폭행을 당하는 일이 수시로 발생되고 있어 가뜩이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철밥통이니, 무사안일주의니 하는 비난을 받아오고 있는 우리 공직자 들을 깊은 시름에 빠지게 한다. 더구나 온정주의에 빠져 불법에 동조하며 함께 공직자를 비난하는 일부 시민을 볼 때 그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 정원철 심곡본1동장
이미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노점상 중에는 기업형 노점을 운영하며  또 다른 영세노점상을 갈취하는 형태를 취하는 경우도 있어 노점상에 대한 정부  정책이나 우리 공권력이 얼마나 하찮은 것이 되었는지 우리 모두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다.
 
민선 자치단체장이 주민 직선에 의해 선출되고 시민의 지지 속에서 강력한 행정을 펼쳐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노점상과 도로 무단점용 같은 고질적 불법행위와 이를 근절시키려는 지도단속 행정이 정면으로 맞부딪쳤을 때 우리 시에서도 이미 수차례에 걸쳐 공무원이 집단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폭행한 자를 고소. 고발 조치한들 약간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버젓이 다시 길거리로 나와 좀더 집단화되고 조직화 되어 공권력을 조롱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
 
심지어 공공청사 까지 집단으로 난입하여 단속에 항의하고 담당공무원을 협박하는가 하면 폭언, 폭행에 이어 청사 기물파손 등 엄연히 법의 존엄성이 살아있는 법치국가에서 공권력이 맥없이 무너지고 마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물론, 국가나 자치단체의 책임을 회피하고 모든 귀책사유를 불법행위를 한 그들에게 전가시키는 우를 범하고 싶지는 않지만 87만 시민 모두의 행복추구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현대행정이 수행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감히 말할 수 있다. 모든 공직자가 올바른 공직관을 갖고 맡은 분야에서 보다 세심하고 정확하게 미래를 예측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엄정한 직무수행을 해달라는 것이다.
 
소수의 과격한 이해관계 집단의 떼법이 귀찮고 두려워 엄정한 법을 집행해야하는 공직자의 올바른 공직관이 흔들리면 이 사회가 함께 흔들리고 만다는 것이다.
 
   
▲ 자료사진-부천북부역에서 노점상 단속반이 노점상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다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일례로 수 천명의 식수를 공급하는 노후 상수도관 교체공사를 실시하려 해도 영업상 지장을 이유로 인근 상인들이 공사를 못하게 방해한다고 하여 공사를 중단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인근 시민들에게 돌아감을 알아야 할 것이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공직자 모두는 작금의 현실을 회피하고 불법과 적당히 타협하거나 온정주의에 빠져 불법, 떼법을 용인하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된다.  

오늘의 시민의식과 사상이 미래의 후손들에게 그대로 물려지기 때문이다. 현시점에서 우리 모두는 각자의 위치에서 공직관을 다시 한번 올바르게 정립해야만 한다.
 
미래를 예측하고, 올바른 가치관과 역사관을 갖고 우리 후손이 살아갈 보다 나은 삶을 위해 각자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야만 한다. 모두가 함께 불편해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공직관이 바로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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