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예산상 통합재정수지는 지난해 보다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사회보장 기금과 공적자금상환 지원금 등을 제외한 실질 재정수지는 소폭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분석됐다.

기획예산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을 합한 올해 예산상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 185조3천억원, 총지출 178조2천억원으로 GDP대비 1%수준인 7조1천억원의 흑자로 작년 예산상의 0.3%흑자(1조9천억원)에 비해 소폭 개선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의 실질적인 가용흑자로 볼 수 없고 경기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은 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 흑자 22조 5천억원과 민간지출 확대효과가 미미한 공적자금 채무상환액 12조원을 제외한 실질적 통합재정수지는 GDP대비 0.5%수준인 3조5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실질적 재정수지적자 4조5천억(GDP대비 0.7%)에 비하면 다소 개선된 것이다.  

예산처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연간 5%대의 잠재성장률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경기 회복이 초기단계인 점을 감안하면 이같은 실질적 통합재정수지의 적자규모는 적정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통합재정수지는 예산뿐만 아니라 기금 등을 포함한 정부재정 전체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로서 당해 연도 재정활동의 건전성과 경기대응 효과 등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서 IMF매뉴얼에 따라 작성되어 각 국가간에 재정의 공통비교가 가능하다.

금년도 통합재정은 일반회계와 22개 특별회계,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한 44개 기금 등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