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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정부 주요정책 만족도 51.2%
국세청, 기관 행정서비스 "으뜸"
2004년 01월 17일 (토) 00:00:00 국정브리핑 webmaster@news.go.kr

우리 국민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점차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관행성서비스에 비교적 만족했으며, 특히 16개 청 가운데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은 국세청으로 집계됐다.

   
국무총리실은 16일 22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의 주요정책에 대해 일반국민 3150명과 전문가 1080명을 대상으로 '주요정책 만족도 조사'와 '기관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일반 국민의 정부 주요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51.2%로 지난 99년의 43.0%에 비해 8.2%p 크게 높아진 것으로 기록됐다.

또한 지난 2002년부터 처음으로 실시한 전문가집단의 경우 전년도 55%에 비해 2.6%나 향상된 57.6%를 기록해 일반인에 비해 전문가들의 정책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과제별로는 일반국민은 여성 환경 IT산업 등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비교적 만족한 반면 경제 외교 사회복지 교육 등의 정책은 불만족을 표시했다.

전문가의 경우 산업 환경 전자정부 등의 정책에 대해서는 비교적 만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경제 사회복지 국정홍보 등은 만족하지 못했다.

항목별로는 일반인은 정책내용의 적절성은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았으나 투명성과 의견수렴도 물음에서는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았다.

전문가들은 정책내용의 적절성과 효과 측면에서는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그러나 환류성과 의견수렴 항목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표했다.

한편 주로 집행업무를 수행하는 16개 청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평가결과에 따르면 국세청이 가장 우수한 기관으로 꼽혔으며, 이어 조달청 기상청 중소기업청 농촌진흥청 순으로 나타났다.

보통인 기관은 통계청 특허청 병무청 해양경찰청 철도청 산림청 등의 순이었다.

반면 서비스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기관은 관세청 대검찰청 식품의약청안전청 경찰청 문화재청 등이 꼽힌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에는 또 기관행정서비스 만족도는 70.5점으로 7점 척도를 기준으로 약간만족(66.7점)과 만족(83.4점)의 중간 지점인인 '비교적 만족' 하는 수준으로 분석됐다.

항목별로 대국민 정보제공과 안내 등 접근용이성이 73.6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친절도와 신속정확성을 평가한 대응성도 73.1점으로 비교적 높았다.

그러나 공정성과 전문성 효율성을 평가하는 서비스 내용과 서비스제공 절차와 공무원의 태도를 측정한 서비스환경은 70.56점과 68.2점으로 낮았다.

이에 따라 공무원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와 함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의 태도 등은 여전히 개선돼야 할 과제라는 평가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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