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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개 부처·청 관리영역 세부 평가결과
2004년 01월 17일 (토) 00:00:00 국정브리핑 webmaster@news.go.kr

   
▲ 정부는 지난해 43개 정부기관 중 조직의 업무 효율성 등 관리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환경부와 특허청이 가장 우수한 기관으로 선정됐다. 사진은 지난해 국세청이 대민서비스를 위해 운영을 시장한 성실납세자 창구.
정부는 43개 중앙행정기관를 대상으로 △자체평가 수행노력(35%) △정보화노력(20%) △인사행정 효율성(15%) △조직관리 효율성(15%) △기타 홍보노력(10%)과 공직기강 확립 노력(5%) 등 관리역량을 평가한 결과 환경부와 특허청이 부처 및 청 단위에서 각각 가장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다음은 영역별 세부 내용을 정리했다.

◆자체 평가수행
각부처는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 간담회 세미나를 개최하고, 현장점검을 적극 실시했으나 일부 부처는 운영 실적이 저조했다.

특히 평가결과와 목표관리제 성과급을 연계해 평가의 실효성을 높인 우수한 기관으로는 교육인적자원부 통일부 국세청 관세청 등이 선정됐다.

그러나 국가보훈처, 국정홍보처, 기상청 등은 민간위원의 평가참여 및 회의 실적이 저조했으며, 여성부 중앙인사위원회, 문화재청 등은 정책의 문제점 발굴이나 개선책 마련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인사행정 효율성
대부분의 부처가 인사 운영시 다면평가를 통해 소속직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했으나 일부 부처의 경우 직원의 전문성 제고노력 부족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특히 5급 이상 관리자의 1년 이내 잦은 전보  등의 문제를 드러낸 기관은 보건복지부 여성부 법무부 노동부 등이었으며, 관세청, 경찰청 통계청은 과장급 이상 복수직위의 기술직 점유비율이 20%미만으로 나타나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10월 외래어종 블루길 큰입배스 시식행사에 한명숙 환경부 장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조직관리 효율성
부처내 독자적인 업무혁신 팀을 구성해 회의를 토론위주로 전환, 정보공개 확대 등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노력했으나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한 업무프로세스 재설계가 전반적으로 부진했다.

행정자치부의 조직문화혁신실무협의회, 특허청의 지식발전전략수립 태스크포스팀 등은 독자적인 업무 혁신팀을 운영한 대표적인 기관으로 뽑혔다.
토론위주의 회의를 운영한 기관으로는 통일부의 테마간부회의, 산림청, 경찰청의 토론식 간부회의 등이 대표적인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정보화 노력
정보화종합계획을 수립, 정보화업무 전담조직을 두고 보유정보의 DB화, 전자결재 및 전자문서 활용을 제고했는데 특히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등은 국단위 정보화전담조직을 운영한 기관으로 꼽혔다.

그러나 일부 부처의 경우 정보화활용 실적이 부진했는데 지식관리시스템 등을 통한 부처내 지식공유실적이 낮은 기관으로는 교육인적자원부 외교통상부 금융감독위원회 등이다.

기획예산처 법제처 관세청 등은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나 시민참여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홍보노력
대부분의 부처가 보도자료 배포, 방송출연 및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활발하게 관련정책을 홍보했으며, 언론의 건전비판에 대해서도 적절히 정책에 반영했다고 분석됐다.
특히 건전비판을 수용한 사례로는 △ADIS 등 병원균 감염이 의심되는 혈액수혈 위험성관련 보도에 대해 복지부는 수혈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했다.
또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불응에 대한 제재수단이 미흡하다는 보도와 관련, 환경부는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일부의 경우 문제보도 대응과 건전 비판 발굴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문제점도 있었다.

◆공직기강 확립
부처별로 기관실정에 맞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자체점검단 운영 등을 통해 공직기강 확립에 노력했으나 일부 기관은 공직기강 확립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특히 실적 우수자에 대한 특별승진, 승급 휴가 운영이 활발한 기관은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국세청 병무청 중소기업청이 각각 우수사례로 꼽혔다.
아울러 클린신고센터 운영이 미흡한 기관으로는 통일부와 과학기술부 대검찰청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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