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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다양성과 국민의 알고 누릴 권리 보장해야
[성명] 정보공개법 개정과 기자실 개방 확대를 촉구한다
2008년 03월 20일 (목) 00:00:00 부천타임즈 webmaster@bucheontimes.com

전국의 1백15개 인터넷언론․전문 매체 등으로 구성된 한국인터넷기자협회(회장 이준희)는 3월 19일 제6차 정기총회를 열고 참석 언론사와 협회 소속 언론사가 만장일치로 이명박 정부의 기자실 정책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대정부 성명을 채택하였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 1백15개 언론사는 새 정부의 언론정책 가운데 특히 정보공개와 기자실 정책과 관련해 일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한다.

1. 언론시민단체와 정부가 합의한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빠른 시일 안에 국회에 상정해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의 알고누릴 권리는 정부와 권력의 성격에 따라서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된다.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정부와 언론시민단체가 언론자유 신장과 국민의 알권리 확대를 위해서 심도 깊은 논의와 연구를 통해서 마련하였다. 이러한 정보공개법 개정안이 정권교체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행정공백으로 인하여 표류하고 있음은 심히 유감스러운 대목이다.

정보공개 확대는 특정 언론을 위한 것도 취재의 편의만을 위한 것도 아니다. 바로 국민을 위한 일이다. 새 정부는 비록 지난 정부에서 마련된 개정안이라도 할지라도 과감하게 이를 수용해 빠른 시일 안에 의결하여 이를 국회에 상정해야 한다. 국회와 여야 정당도 정보공개법의 조속한 개정을 위해서 협력하여야 한다.

2. 기자실 원상회복이 유력언론사와 일부 출입기자단을 위한 시혜적 조치로 귀결되어서는 안 된다. 브리핑실, 송고실 확대 등 기자실 개방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취재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제약하는 기자실에 관한 일부 적절치 않은 통제 조치는 시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켰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대선 때 공약대로 기자실 복원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는 새삼스럽게 기자실 문제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논평하고 싶지는 않다. 참여정부 말기 취재지원선진화방안의 일환으로 시행된 일부 기자실 폐쇄조치와 통합 브리핑룸 운영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공공기관의 기자실 공간이 일부 특정 언론사와 출입기자단만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는 한 치의 타협도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기자실 공간은 정부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해야 하는 공적인 공간이다. 다시금 과거처럼 권언유착의 산실이 되고, 일부 기자단이 담합하거나 정권이 기자와 언론을 통제하는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명박 대통령의 신조처럼 기자실 문화도 우리의 언론도 과거가 아닌,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국민을 위한 효율적이고 개방된 열린 기자실 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

최근 기자실 복원 과정에서 경찰청 등 일부 정부 부처 기관의 기자실이 과거의 폐쇄적 기자실과 출입기자단만을 위한 특권적 공간으로 복귀하려는 시도가 추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언론정책이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기자실 문화를 더욱 한 단계 높게 발전시키고 국민을 위한 공공의 정보공개와 소통의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진전된 행정을 펼쳐주길 당부하고자 한다.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브리핑룸과 송고실 등 기자실은 취재를 원하는 인터넷언론과 전문지 매체 등에 제약 없이 개방되어야 한다.

3. 이명박 정부는 여론 다양성 보장과 언론 공공성 강화에 부응해야 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경제위기 국면이 조성되고 있다. 세계적 경제공황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이 급류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여론의 동향과 국민의 목소리, 실물경제, 세계 경제 동향에 면밀하게 귀를 기울이고 즉각적이고도 근본적인 대응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때에 언론은 나침반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여론의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언론의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잘못된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서, 매너리즘에 빠진 일부 관료가 있다면 쓴 소리를 아끼지 않는 언론과 기자들이 있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세계적 경제 위기 국면을 슬기롭게 이겨내고 돌파하기 위해서라도 달콤한 소리만을 하는 친 권력적 언론을 양성해서는 안 된다. 있는 그대로 비판하고, 국민의 여론, 노동자와 농민 등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전달할 다양한 매체를 육성해야 한다. 방송이나 유력 신문 등 일부 매체에만 국한된 편중된 언론정책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인터넷언론과 전문지 매체 활성화 등 여론의 다양성을 강화하고 서로 다양한 매체가 공존할 수 있는 언론환경을 이명박 정부가 만들어 줄 것을 당부하고자 한다. 바라건대 ‘국민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성공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정책에 정권과 권력의 사심이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반목과 대립을 넘어서 통합의 시대, 통합의 미디어정책을 이명박 정부가 시행해 줄 것을 진심으로 요청한다. 이명박 정부가 과거 권력의 잘못된 전철을 되밟지 않길 진심으로 바란다. 우리는 새 정부가 국민의 여망을 실현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앞으로 비판할 지점은 단호히 비판하고 지지할 부분은 조건 없이 지지할 것이다.

2008년 3월 20일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소속 1백15개 언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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