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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공직진출 증대는 잘한 일"
부동산 대책 단편적, FTA지연은 신인도 낮춰
정부업무평가, 환경부 3년째 최우수 선정
2004년 01월 17일 (토) 00:00:00 국정브리핑 webmaster@news.go.kr

   
▲ 정부는 지난 16일 오전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43개 중앙행정기관장 등 7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3년 정부업무평가보고회'를 열었다.
지난해 정부가 추진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환경부가 3년 연속 정부 최우수 행정기구로 뽑혔다.

이어 정보통신부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부가 차례로 선정됐으며, 청 단위에서는 조달청이 1위를, 국세청 병무청 특허청 기상청이 잇따라 우수한 기관으로 꼽혔다.

정부는 15일 오전 10시 정부종합청사에서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위원, 청장 등 43개 중앙행정기관장, 민·관 정책평가위원회 위원장 등 7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3년도 정부업무 평가보고회'를 열고 지난 1년간 43개 정부 각 부처·청의 129개 주요 정책 및 관리역량, 주민만족도 조사 등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환경부는 지난해 100여회의 공청회 등을 사회적 합의를 이뤄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을 제정했으며, 조달청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제도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는 등 주요 정책추진과 관리역량 등에 대한 만족도가 전년도에 비해 크게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정책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추진된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을 통해 이공계의 공직진출 늘리고 예산의 조기집행을 통한 경기 진작 노력 등은 잘한 일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참여정부 출범과 동시에 추진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전체적인 로드맵 작성과 지방발전 3대 특별법 제정 등의 부분별 전략을 마련한 것은 지방분권의 기틀을 강화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8차례에 걸친 부동산관련 각종 대책은 단편적이고 사후적인 대증요법에 그쳤을 뿐이며, 한·칠레 FTA 비준안 지연으로 대외신인도가 하락하고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다양화 특성화된 대학입시제도의 정착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학능력시험 출제 관리가 미흡하고 특별전형제도 악용소지 예방대책 등으로 대학입시제도의 공신력을 저하시키는 문제점을 보였다고 평가됐다.

조정제 정책평가위원장은 "43개 기관의 129개 과제 가운데 70%는 대체로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30%는 효과 등에서 부족한 면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특히 "이번 우수기관평가는 전반적인 정책만족도와 전년도와 비교 향상 정도를 기준으로 심사했으며, 주요 정책별 중점과제와 세부과제로 구분해 평가한 이뤄진 게 올해의 평가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평가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각 부처청은 이달 말까지 정부업무 평가결과개선 보완할 사항의 조치계획을 마련하고, 이 내용을 올해 주요 업무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앞으로 국무조정실은 이들 개선 보완내용에 대한 기관별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상반기 해당기관 및 공무원에 대해 정부 포상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조실은 또 정부업무에 대한 평가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평가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제고해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관평가와 개인성과제도 연계 방안을 마련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성과지표를 지속적으로 개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적 관심분야가 새롭게 대두되는 경우 관련 부처와 협의해 평가과제를  재조정하며, 각 기관의 인사 조직관리, 정보화 등의 관리역량 평가는 향후 기관별 순위를 공개해 선의의 경쟁을 통한 업무개선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도 고객중심의 평가강화를 위해 정책 모니터링을 확대 실시해 정책형성 및 집행과정에 반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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