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웅(소사구 문화공보팀장)

공직 생활도중 아쉬움으로 마음 한 켠에 간직 해 뒀던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반면교사가 되어 실패가 반복되는 사례 없이 발전의 계기를 통해 활착되고, 더욱 튼튼한 줄기와 꽃으로 자리하기를 바람에서다.
 
성숙된 지혜와 아량이 아쉬움으로 남는 사례 하나

▲ 정해웅 문화공보팀장

구청에서 교통행정팀장으로 근무할 때의 일이다. 시에서는 지역상가의 활성화 지원 차원에서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테마거리를 조성하고 각종 도로, 환경개선을 위해 예산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나 지역의 여건상 주차장확충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지역이 있었다.
 
상인들은 주차난이 원인이 되어 상가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주차장 확충이 어려우면 인근 대형빌딩 부설 주차장을 저렴한 가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나서주기를 바라는 내용으로 수년간 민원 제기가 있어 왔다는 것이다.

대형 빌딩의 부설 주차장은 입주해있는 상가 등 업체를 위해 존재하는 곳이라는 말이 맞을 것이다. 일반인들과 동일한 주차장 이용 가격이라면 몰라도 저렴한 가격 이용의 요구라면 행정력이 미치기에는 분명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았던 것 같다.
 
현장상황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상가 대표를 방문하고, 부설주차장 대표자를 만나 요구조건에 대한 부분과 수용에 따른  문제점은 또 무엇인지 등에 대해 수렴에 나섰다. 상가대표는 일반인들이 지불하는 이용금액의 50%할인을 요구했고, 부설주차장 대표자는 운영에 따른 재정난도 있지만 지역주민들의 바람을 매몰차게 무시할 수 없어 20%까지는 할인해줄   용의가 있다며 부분 수용의사를 밝혔다.
 
상가상인들의 주장은 50%할인에서 물러 설 줄을 몰랐다. 황당하고 억지가 섞인 주장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개인사업자가 어려움이 있음에도 주민들을 위해 일정한 비율의 할인을 제시했다면 그것만으로도 고마운 일일 것이라는 생각인데 50%할인만을 고집하고 있었다.
 
구청장 명의 서한문을 작성하여 전달하는 등 갖은 설득과 요청의 노력으로 부설주차장   대표는 50%까지 할인의사를 밝히며, 하나의 조건을 제시했다. 당월에 발행한 주차권에 대해서는 당월에 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이었다. 주차권은 10일단위로 발행하며, 상가 업주들은   수요량을 파악해서 10일 단위 선 구입만 하면 되는 것 이어서 이런 조건은 거의 100% 상인들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상가대표에게 위 사항을 설명했으나 상인들은 조건 없이 50%할인만을 집요하게 요구했다. 우리 팀 차석과 함께 상가 임원진들과의 협상을 시작했다. 물러설 틈을 보이지 않는 분위기였다. 상인들의 요구조건에 90%이상 수용된 상황에서 10%가 부족하다고하여 원점으로 돌이킬려고 하는가? 어느 부분이 이익인지 잘 고려해서 결정할 것을 요구했다. 결국 상인들이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합의사항을 명확히 하기위해 직접 협약서를 만들고, 협약서에 상호간의 요구사항을 담아  부설주차장 대표자, 상인대표가 함께한 자리에서 내용을 설명하고, 충실한 이행을 다짐하며 실인까지 찍고 합의서를 각자에게 한부씩 전달해 주는 것으로 주차장 문제를 해결했다.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부설주차장 측에서 협상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상가대표의 전화였다. 결정적인 이유는 상인들이 부설주차장을 거의 활용하지 않고 예전처럼 노상에 불법주차를 일반화하고 있어 부설 주차장 측에서는 주차권 발행에 소요되는 비용 자체가 손해라는 얘기였다. 주차장 측에서 할 수 있는 당연한 조치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시 행정기관이 협상에 나서주기를 바라는 상인대표의 얘기가 아직도 들려온다.
 
어느 아파트 관리소장의 얘기가 금새 스쳐 지나간다. 아파트주차장이 부족하여 일부시설을 변경 주차장을 확충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어 추진하는 과정에 80%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있었다는 것이다. 20%의 저항과 항변들로 공사가 지체되는 과정이 초래 됐는데 아파트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주변으로 확산돼 이미지만 구기는 현상이 초래 됐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1년여의   기간이 지난 후 결국 당초 안대로 주차장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게 됐다는 사례를   접한 적이 있었다.

요즘 신문기사나 공중파 방송 보도를 통해 쉽게 접하는 부분이 각 지방 정부의 새로운 사업에 대한 반대시위 장면들인 것 같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목적은 지극히 정당함에도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음에도 문제점으로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은 소수반대파들의 목소리가 드센데서 비롯되는 것 같다.

개인주의에 입각한 이기주의적 주장만을 관철 시키려고 한다면, 의무는 등한시하면서 권리만을 내세운다면 우리가 어떻게 지방화시대 세계속의 지방화를 얘기할 수 있단 말인가?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지방 공공단체를 구성하여 그 지역 안의 공동 문제를 자기 부담과 책임 하에 스스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100%의 찬성과 동의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조금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지역발전을 위해 수용하고, 나름의 의무가 있다면 다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성숙된 아량과 지혜가 늘 상 아쉬운 부분으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