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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국 시의원 '시립노인병원 건립 예산낭비 백서' 발간
"시집행부 예산낭비 판단 받으면 사업강행 책임져야"
2008년 02월 02일 (토) 00:00:00 양주승 webmaster@bucheontimes.com

부천타임즈: 양주승 대표기자

   
 
▲윤병국 시의원이 발간한 부천시립 노인병원 건립 예산낭비  백서
 
부천시가 오정구 작동 택지개발지구 건립하고 있는 시립노인병원이 공익성이나 수요공급 면에서 많은 시 예산을 투입하여 건립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끊임없이 제기해온 윤병국 시의원이  "부천시립 노인병원 건립 예산낭비 백서" 를 발간해 주목을 끌고 있다.

윤병국 의원은 "시집행부는 예산낭비 및 수요공급에 대한 합리적인 반론 없이 노인병원 건립을 강행하고 있어 그동안 시정질문과 감사를 통해 밝힌 자신의 주장과 이를 뒷받침할 자료들을 모아서 백서로 만들고, 시집행부(주민생활지원국)와 관련 단체(노인복지회관·사회복지협의회·의사협회·민간노인병원) 등에 배부했다"고 밝혔다.

부천시립병원에는 ▲노인병원 ▲요양원 ▲재가복지센터 등을 복합시설로 건립중인데 3개 시설은 법률상 별개의 시설로서 윤병국 의원은 이 중 <노인병원>에 대해서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주목해야 한다.

3개 시설을 건립하는 총비용은 375억원이지만 이 중 노인병원에 소요되는 예산이 70% 이상인 240억원으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윤병국 의원은 노인병원보다 무료요양시설을 더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인병원 보다는 무료요양원 건립이 더 필요

윤병국 의원은 부천시립 노인병원 건립이 불필요한 이유로 ▲잘못된 수요예측▲민간공급이 충분한 노인병원▲ 공공성 부족 등을 제시했으며  오히려  필요한 시설은 무료요양원 건립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시립노인병원이지만  저소득층에게 진료비 혜택 없어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 등 공공성 없어

윤병국 의원은 "부천시가 신축 중인 시립노인병원은 375억원에 가까운 건립비 중, 대부분을 시 예산으로 투입하지만 민간 공급이 충분하기 때문에 굳이 시예산을 들여 건립할 필요가 없으며  민간위탁(다니엘병원 수탁결정)으로 운영되고 의료비 차이도 없기 때문에 노인병원이 건립된다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를 할 수 없으므로 공공성마저 없다. "고  주장하고 있다.
 
▶부천시가 당초 장담했던 국·도비지원  확보 못해

윤 의원은 또 "더구나 노인병원은 이미 민간 공급이 충분한 상태인데도 부천시는 잘못된 수요예측에 의존해 무리한 진행을 해왔다는 사실이 최근 밝혀졌으며, 부천시가 장담해왔던 국·도비지원도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옴에 따라  불필요한 시설에 시비만 240억원이 넘게 들어갈 노인병원 건립은 중단해야 한다. 부천시 재정의 열악함을 거론할 필요도 없이 불필요한 곳이라면 단돈 1원이라도 써서는 안 된다. 그런데 재정이 열악하다는 부천시가 240억원이 넘는 시민 예산을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에 쓰고 있다는 것"이다.

   
 
▲ 윤병국 시의원
 
윤병국 의원-
노인병원은 의료보호환자라 할지라도 노인병원을 이용하면 간병료 등으로 월 80만원 정도의 개인부담을 해야 한다. 간병료는 의료보호 대상품목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비용은 공립 노인병원에 입원하더라도 부담해야 한다. 공립노인병원이라 할지라도 의료보호환자에게 특별한 혜택을 줄 수 없으며, 민간노인병원을 이용하더라도 다른 불이익이 없다는 의미이다. 결국 노인병원은 공립이든 민간병원이든 환자에게는 비용 상 차이가 없으며, 이미 민간에 의해 충분한 병상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추가로 공립 노인병원을 증설하지 않아도 된다고 볼 수 있다.

▶노인병원, 요양병상 전국적으로 공급 과잉현상

윤 의원은  CBS노컷뉴스 (2007.8.26)를 인용"최근에는 요양병상이 수요보다 과잉공급 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2002년 54개이던 요양병원이 2006년 말에는 361개로 12배 정도 늘어났고, 6천238개이던 병상은 4만2천617개로 7배 가량 증가했으나, 요양병상 수요는 지난해 말 현재 4만619개에 불과해 2천 병상 정도가 공급과잉 현상을 빚고 있다"는 자료를 첨부했다.
 
또한 윤 의원은 "요양병상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은 부천시도 예외가 아니어서 2005년 767병상이던 요양병상이 2007년에는 162% 늘어난 1,242병상으로 집계됐다."고 밝히고 "2007년의 1,242병상은 부천시가 2010년 요양병상 수요로 예측한 1,405병상에 이미 근접한  상황 속에서 부천시가 막대한 자체 예산을 들여서 요양병상을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윤병국 의원 -"2007년 11월에 실시된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결정적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 건립의 근거로 삼고 있는 타당성검토보고서의 수요예측이 잘못됐음을 확인했다. 타당성 조사결과 요양병상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분의 일부를 시가 건립해야한다고 주장해왔는데, 시립시설 신규건립이 없이도 이미 2010년 수요에 육박하는 요양병상이 공급되고 있다는 사실이 타당성조사가 끝난 후 1년도 안되어 밝혀진 것이다. 이런 사실을 지적하자 시담당자는 타당성조사 이후 상황이 바뀌었다며 임의로 수요를 부풀린 자료를 들고 나와 공신력 있는 기관의 연구결과라고 거짓 주장을 하기도 했다. "
 
▶시민단체에서도 노인병원 건립을 예산낭비 사례로 선정

윤병국 의원 -"연말에는 한 시민단체에서 부천시의 예산낭비사례를 발표하면서 그 중 하나로 노인병원 문제를 선정했다. 단체는 부천시의 반론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부천시는 반론을 했지만 이제까지와 다름없는 변명과 거짓의 반복이었다."

윤병국 의원 -"노인병원의 예산낭비에 대해서는 충분히 문제가 드러났다. 이제 문제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재검토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해당부지에는 터파기 공사가 한창이고 예산이 집중 투입되기 시작했다. 현재의 상황이라면 공사는 예정대로 진행되어 완료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짓고 나면 모든 것이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니다. 예산낭비라는 객관적 판단을 받게 된다면 반대를 무릅쓰고 사업을 강행한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다."
 
시 집행부는 윤의원의 주장에 대해"노인요양병상이 2년 사이에 갑자기 늘어나 2008년 예산에 국․도비 지원 중단으로 인해 시가 부담을 안게 됐다"며 “이는 타당성 검토를 시행한 2006년에 비해 환경적 상황변화에 따른 숫자상 변화요인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 집행부는 "시가 노인병원을 건립하려는 목적은 시립병원이기 때문에 저소득층 이용시설로 추진되는 것"이라며 "분배의 차원에서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추진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시 집행부는  "우리시에서 현재 건립 중에 있는 노인복합시설은 전국에서 최초로 3개 시설이 한 건물 안에 건립되는 종합적인 노인복지시설로써 타 지자체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며 용도별 단독시설 건립으로 인한 비용부담 증가와 관리․운영의 비효율성을 해결하고 시설운영의 비용절감(병원운영 수익금의 일부를 시 세입으로 편입함으로 인한 요양시설 운영비 절감)은 물론, 일반병원에 입원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장기입원환자 거부 등으로 인한 수급대상자 노인의 지속적인 보호가능(공공성 확보)성과 향후 양질의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된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임을 자부한다"고 밝히고 있다.

윤 의원은 시 집행부의 주장에 대해"요양병원이 아닌 보건복지부령에 근거한 운영규정을 준수해야할 요양전문병원이기 때문에 일반인들과 다름없이 진료비를 부담함으로 저소득층 이용시설로서 저렴할 것이라는 예상은 잘못된 생각이다"라면서 "시는 잘못된 실정으로 인한 예산낭비 지적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고 책임을 지어야 한다"는 반론을 펴고 있다.
 
한편 시립노인병원은  2007년 8월 다니엘병원을 위탁운영자 선정, 2007년 12월 공사계약 등을 통해 2008년 2월 현재 토목공사가 진행 중이다. 

   
 
▲ 부천시립노인병원조감도
 

   
▲ 윤병국 의원
윤병국의원은 "지난 1년 반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하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여 노인병원 예산낭비 문제에 매달렸다"고 밝히고 "대학과 대학원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했고 부천에서 노인복지관 관장을 지낸 사람이 왜 복지시설 확충을 반대하느냐는 의아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많았다. 그러나 복지라는 이름만 붙이면 모든 것이 선이 되는 것은 아니다. 치밀한 검토 없이 정치적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복지시설이 복지에 대해 부정적 평가로 돌아오는 경우도 많다"고  심경을 털어 놓고 있다.

윤 의원은 "다가올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다며 부천시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건립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고령화 사회를 준비하는 것은 마땅히 환영받을 일이다. 그러나 수요에 대응하여 충분히 공급되고 있는 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다르다. "고 강조하고 있다.

윤 의원은 "그동안  부천시가 건립하고 있는 시립노인병원 건립과 관련해  법률과 지침서를 찾았다. 법률상 노인병원은 의료시설로 취급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지침서에는 노인병원 신축을 위해 국·도비 지원이 많지 않으며 그나마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군단위에서 건립하는 노인병원에만 지원이 되는 것 같았다. 시정질문을 통해 이런 부분들을 지적했다. 시 집행부는  국비지원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했지만 결국 국비지원을 이끌어 내지 못했다"며 시 집행부의 주먹구구식 예산 계획을 꼬집었다.

윤병국 시의원은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약 3년간 중부노인복지회관(현 오정구노인복지회관) 관장직을 역임했다. 그리고 시의원이 되기까지 NGO 활동과 부천시자원봉사센터 소장으로 활동했다.

과거 경력으로 보면 복지와 관련된 일에는 누구보다도 앞장서야할 윤 의원이 노인병원 건립 등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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