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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익지원금 인적경비 확대적용
총리실 산하 시민사회발전위 첫 결실
공공건물 사용 활성화
정부-NGO간 교육교류
웹사이트 등 정보화지원
2004년 01월 16일 (금) 00:00:00 시민의신문 ngotimes@ngotimes.net

지난해 9월 국무총리실 산하에 발족된 시민사회발전위원회(위원장 송보경·이하 발전위)의 활동이 첫 결실을 맺었다.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인적경비 확대적용, 다년간 수행과제 인정, 공공건물 민간개방 활성화 등 그동안 시민단체들의 숙원사업이 해결될 전망이다.

발전위는 지난 15일 "정부가 주관하는 비영리단체 공익할동 지원사업의 사업비 중 인적 경비를 확대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적용되던 교통비·식대 등 실비 성격의 인적경비 외에 올해 사업부터 총 사업비 중 일정비율을 별도 회계 서류없이 집행할 수 있는 '임직원 활동비'로 추가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재정기반이 취약한 단체의 운용 활성화에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되는 이같은 결정은 고건 국무총리 지시 사항으로 부처간 협의를 통해 곧 적용될 예정이다. 또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다년간 수행과제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 사업부터 별도의 응모절차를 거쳐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성과를 분석, 확대적용을 검토키로 했다.

공공건물·시설을 소규모 시민단체에게 무상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개방해 단체들의 회의·모임 활동 편의를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고건 총리는 이용편의를 위해 사용·예약 현황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이와 관련된 전산화 추진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 보다 효율적인 정보공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시했다.

정부-시민사회간 교육교류 활성화 방안도 추진된다. 공무원 직무훈련 대상기관에 NGO대학원 및 시민단체 운영 교육기관을 포함시키고 정부교육기관도 시민단체에 개방한다. 올해부터 공무원 대상 국내 훈련이 가능한 NGO분야 교육기관 및 프로그램을 파악, 각 부처에 사전 홍보토록 지시했다.
소규모 시민단체에 대한 정보화지원사업도 이뤄진다. 홈페이지 제작·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웹사이트 구축 및 공동서버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1백여개 단체를 기준으로 연간 4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정보화지원기금 등 공공재원이 중장기적어로 공익민간단체를 위해서도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이밖에 우편요금 감면절차 개선 및 감편 폭 확대도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중인 우편요금 감면이용 절차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고 판단, 시민사회단체들과 일선 우체국에 적극 공지하고 장기적으로 선진국 수준의 감면 폭 확대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송성수 발전위 간사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보였다는 점에서 첫 성과가 작지않으며 앞으로도 긍정적인 협력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에는 시민사회와 각계간 구체적인 협력모델 구축을 위한 마스터플랜 연구와 법제개선 중심의 시민사회 요구를 더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 간사는 이어 "교육교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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