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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위독 음주운전, 면허정지 50일로 감경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의결
2004년 01월 16일 (금) 00:00:00 국정브리핑 webmaster@news.go.kr

모친이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병원에 가기 위해 부득이하게 음주운전을 한 자에 대한 100일간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은 가혹한 것으로 그 정지기간을 50일로 감해야 한다는 의결이 나왔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 성광원 법제처장)는  청구인이 '운전면허정지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행정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의 이의를 일부 받아들여 이와 같이 의결하였다.

위원회는 "청구인이 운전면허정지기준치를 넘은 주취상태에서 운전한 것은 분명하나, 모친이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병원으로 가기 위해 부득이하게 음주운전을 한 점 , 회사에서 배달 업무를 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꼭 필요하고 지체장애 6급인 청구인이 실직을 하면 재취업하기가 어려운 점,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00일의 운전면허정지기간은 50일로 감경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청구인은 작년 10월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혈중알콜농도 0.056%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여 병원으로 가던 중 단속에 걸려 100일간 운전면허가 정지되자 행정심판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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