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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예산낭비 최악의 'WORST 3'
노인병원·동남우회도로공법변경·노점상용역비
2007년 12월 27일 (목) 00:00:00 양주승 webmaster@bucheontimes.com

부천타임즈: 양주승 대표기자

   
참여예산부천시민네트워크(이하-‘참여넷’)가“2007 부천시 예산낭비 사례 8가지 중 시민들이 뽑은 최악의 WORST 3을 선정 27일 발표했다.

시민들이 선정한 예산낭비사례 WORST 3은 ▲안 써도 되는 노인병원 건립에 투입된 시 예산 200억 ▲동남우회도로 공법변경으로 68억 공사가 150억 9860만원으로 껑충▲ 2000년부터 7년간 노점단속 용역비 26억 3천만원 등 이다.

   
▲ 부천역사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부천시예산낭비 사례를 보고 있다
참여넷 김선환 운영위원장은 “지난 12월14일부터 부천역사와 시청 민원실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예산낭비사례를 가지고 직접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수렴 받아 WORST 3을 선정했다”고 면서 “시민들이 선정한  3가지(노인병원·동남우회도로·노점상단속)는 금액이 큰 부분과 주민생활과 밀접한 영역 등에서 시민의 관심과 표가 많이 모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참여넷은“예산낭비 시민고발센터를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면서 부천시의 예산낭비사례가 없는 지 항상 감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과  다가오는 2008년 부천시의 시민중심 바른 예산편성과 집행 사례들이 곧 부천시민들의 생활의 질 향상으로 이어져 칭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시민들이 선정한 예산낭비 사례 WORST 3

   
▶안써도 되는 노인병원에 시 예산만 200억

부천시가 신축 중인 시립노인병원은 300억원에 가까운 건립비 중 대부분을 시 예산으로 투입하지만 저소득층을 위해 진료비를 싸게 해 줄 수도 없고 민간병원도 충분한 상태이다.
 
더구나 노인병원은 이미 민간 공급이 충분한 상태인데도 부천시는 잘못된 수요예측에 의존해 무리한 진행을 해왔다는 사실이 최근 밝혀졌으며, 부천시가 장담해왔던 국비지원도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옴에 따라  불필요한 시설에 시비만 200억원이 넘게 들어갈 노인병원 건립은 중단해야 한다.

부천시는 여월택지지구 내에 노인병원과 요양원, 재가지원센터 등 노인복지시설 3개를 복합시설로 건립 중인데 3개 시설을 건립하는 총비용은 376억원이지만 이 중 노인병원에 소요되는 예산이 70% 이상일 것으로 추정함(3개 시설은 법률상 별개의 시설로서 이 중 노인병원에 대해서만 문제를 제기하는 것임)

시는 국·도비 지원을 장담했으나 전혀 지원받을 수 없게 돼, 노인병원에만 200억 이상의 시예산을 부담해서 진행해야 함

노인병원은 민간 공급이 충분하기 때문에 굳이 시예산을 들여 건립할 필요가 없으며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고 의료비 차이도 없기 때문에 노인병원이 건립된다하더라도 시민들은 별다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공사방법 변경 빌미로 사업비 부풀린 동남우회도로

 
공사비 지급과 설계변경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해 관련공무원이 업무상 배임행위로 고발됐다. 애초 68억원짜리 공사를 발주했으나 두 차례 설계변경을 하면서 공사비를 150억 9860만원으로 두 배가 넘게 부풀린 것이다.

동남우회도로는 소사구 소사본3동 창영초등학교 앞에서 괴안회주로까지 약 1478m의 왕복 6차선 도로로 2002년 68억에 공사를 발주했으나 두 차례 설계변경을 하면서 공사비가 151억원에 가깝게 증가함.

주요 증가 사유는 암반구간 발파 공법 적용에 관한 것인데, 비용이 많이 드는 신공법을 적용할 것처럼 계획을 하고 실제로는 비용이 적게 드는 공법으로 시공함.

이 과정에서 2007년 8월, 부천시 담당공무원이 비리를 묵인한 혐의로 구속되고 경기도의 국장급 공무원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으며 건설회사 사장, 현장소장, 감리단장 등 5명이 줄줄이 구속됐다.  

이 사례는 건설공사 현장의 전형적인 비리로서 도급과 하도급, 접대와 뇌물과 청탁, 그리고 공무원 비리가 총체적으로 드러난 것임. 감사원 감사로 관련 비위 사실을 적발하지 못했다면 고스란히 예산을 낭비할 뻔한 사건이었다.

   
▶효과없이 반복되는 노점단속 용역계약

부천시는 불법노점상 단속을 위해 2000년부터 7년간 총 26억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했으며, 최근 3년간은 매년 4억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해오고  있으나  투입한 예산에 비해 눈에 띄는 효과는 없으며 불법노점은 여전히 성업 중임. 원미구는 근본적인 대책을 찾지 못하고 문화시민운동 운운하며 ‘시민이 이용을 안하면 될 것’이라는 군색한 논리만 되풀이하고 있다.

현재의 노점단속용역계약은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도 단속효과는 없이 용역업체만 배불려왔다는 지적임

특히 장애인단체 등을 용역업체로 선정함으로써 대화와 설득보다는 실적을 위해 물리력을 앞세운 단속, 단속이 쉬운 생계형 노점 위주 단속만 한다는 지적도 있음

상황이 이러함에도 문화시민운동을 말하며 ‘이용하는 시민이 없으면 노점상은 사라진다’는 식의 시민 캠페인에만 주력하고 있음. 시민참여는 당연히 필요한 것이지만 행정의 노력 없이 시민참여만을 요구하는 것은 선후가 바뀐 행정이라고 판단.

용역예산의 적정한 집행여부를 평가해보지도 않고 반복 편성하는 용역계약방식 정비 중단및 시민들의 거부정서가 강한 전철역 인근 기업형 노점상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시민협의체 구성 필요.

한편 이에 앞서 ‘참여넷’은 2007 부천시예산낭비사례로 ▲제1회로 막 내린 전통문양공예대전▲중흥중학교 옆 육교 승강기 설치▲안써도 되는 노인병원에 시 예산만 200억▲환경파괴 앞장선 멀뫼로 절개지 개량공사▲사업비 부풀린 동남우회도로▲효과 없이 반복되는 노점단속 용역계약▲예견된 부도,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피판빌려준 영화제 예산, 받을 생각도 없다 등 8가지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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