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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보고 안되면 그만,전통문양공예대전
[참여예산네트워크 선정]부천시 예산낭비사례-1
2007년 12월 06일 (목) 00:00:00 양주승 webmaster@bucheontimes.com

부천타임즈: 양주승 대표기자

12월4일 참여예산부천시민네트워크(이하-‘참여넷’)가“2007 부천시 예산낭비 사례를 발표했다.

‘참여넷’은 2007 부천시예산낭비사례로 ▲제1회로 막 내린 전통문양공예대전▲중흥중학교 옆 육교 승강기 설치▲안써도 되는 노인병원에 시 예산만 200억▲환경파괴 앞장선 멀뫼로 절개지 개량공사▲사업비 부풀린 동남우회도로▲효과 없이 반복되는 노점단속 용역계약▲예견된 부도,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피판빌려준 영화제 예산, 받을 생각도 없다 등 8가지를 선정했다.

“2007년 부천시 예산낭비사례 보고서”는 관련 전문가와 자문위원, 운영위원들의 사례에 대한 타당성과 정당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단체 의견과 부천시 사업관련담당자들의 반론의 내용으로 구성 되어있다.

또한 시 집행부가 추진한 사업과 관련해 부천시의회가 각 상임위가 소관부서 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한 내용(회의록)도 첨부했다.

부천타임즈는 ‘참여넷’이 선정한 예산낭비사례를 8회에 걸쳐 연재한다

“일단 해보고 안되면 그만?”
제1회로 막 내린 전통문양공예대전

   
▲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선정사유

예산 5천만원 등 1억2천만원으로 전통공예상품 공모전을 계획했으나 제안단체인 경기예술인총연합회가 자부담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행사가 무산됨. 이후 명칭도 바꾸고 주관자도 부천문화재단으로 바꾸어 행사를 진행했으나 의회로부터 비판을 받으며 1회 행사로 막을 내림.

세부내용
부천시는 애초 ‘우리 민족의 우수한 전통공예 기법을 계승·발전시키고 뛰어난 신인 공예작가의 발굴과 부천시 공예산업 발전을 촉진시킨다’는 취지로 「전국공예상품 공모전」을 2006년 9월 예산에 편성,예산서에 명기된 행사명을 의회 승인없이 「한국문양공예대전」으로 임의변경하고 행사 주관을 부천문화재단에 맡김

‘참여넷’의견
행사에 대한 충분한 준비없이 즉흥적으로 계획하여 진행에 차질을 빚었으며 절차적 정당성도 논란이 됐던 사업으로 해당분야에 대한 지역 내의 인적· 물적 인프라도 부족한 상태에서 선점한다는 명분으로 전국단위 행사 개최에 욕심을 내다가 무리를 범한 사업이라 판단했다.
 
부천시 문화예술과장의 반론
전통문양을 중심으로 한 공예작품을 주제로 개최된 제1회 「한국문양공예대전」은 전통문양을 소재로 악세서리, 그릇, 가죽제품 등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이며 전통적인 방식으로 제작 된 작품뿐 아니라 현대감각에 재해석한 세련되고 뛰어난 작품들이 대거 출품되어 질적으로 성공한 공모전을 이끌어 냄으로서  전통문화와 현대문화가 어우러진 ‘문화도시 부천’의 이미지를 제고했다.

향후 제1회 문양공예대전의 시사점 보완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2회 한국문양공예대전부터는 더욱 내실 있는 전국 규모의 행사로 개최해 대한민국의 대표적 문양공모전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 만평 이은경 <오즈하우스> 제공
부천시의회 132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2006년 12월. 문화예술과, 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

▶이영우 위원:한국문양공예대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전국공예대전을 한다고 해서 1억 2천 정도가 소요된다고 예산 5천만 원을 세워줬습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그런데 그 행사를 왜 안 했죠?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 당초에는 공예상품공모전을 하게 된 동기가 무형문화재 총 연합회에서 자부담을 조건으로 저희한테 사업계획을 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쪽에서 자부담이 어렵다 이런 말이 있어서 부득이 하반기에 사업주체를 바꾸게 됐습니다. <중략>

▶이영우 위원:자부담해서 하기 어렵다는 예산을 가지고 한국문양공예대전으로 바꿨죠?
▲문화예술과장 김종대:그것은 저희가 바꾼 것이 아니고 추진위원회가 열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위원회에서 바꾸신 겁니다.

▶이영우 위원:추진위원회에서 바꿨다 하더라도 그때 전국전통공예대전을 여기서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준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대:네.

▶이영우 위원:그런데 그것을 바꿔서 한국문양공예대전으로 개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대: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그런데 그것도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 또 위탁을 줘서 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종대:그것이 처음에 공예대전 관계가 명칭이 바뀌게 된 동기가 추진위원 중에서 임영주 위원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문화재 전문위원이신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 공예대전을 하는 곳이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있고 익산공예대전이 있고 청주공예대전이 있습니다.  3대 공예대전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 부천을 특성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전문가의 자문에 따라서 이번에 명칭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영우 위원:그렇다면 예산을 문양공예대전으로 다시 세워서 해야죠. 그런데 왜 문화재단에 줘서 그걸 문화재단에서 개최하게 만들죠?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 문화재단으로 준 특별한 저기는 없고 전문예술법인체가 우리 부천에서는 문화재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줬습니다. <중략>

▶백종훈 위원:관련대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기를 고려 안 하고 이렇게 잡아버리면 대회의 성공여부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부천영화제 같은 경우도 타 지자체의 시기를 고려해 우기임에도 불구하고 시기를 변경하지 못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 공예대전도 유사한 대회가 있음에도 시기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협의해서 공예대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좋습니다. 상금책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신 거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 상금책정은 사업비에서 추진위원들과 같이 의논했습니다.

▶백종훈 위원:추진위원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됩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백종훈 위원:5천만 원의 예산 중에 70%인 3500만 원이 지금 상금으로 책정돼 있어요. 추진위원들이 어떤 분들인지 모르십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 지금 나열하기는 좀, 직책이나 이런 걸 다 모르겠습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시상금 내역을 보니까 대상은 1500만원, 금상은 1천만원, 은상은 500만원, 동상은 다섯 명에 100만원씩 준다고 돼 있어요. 이 상금 기준은 대한민국 문화재청에서 주관하는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의 상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국무총리상이 1500만 원, 문화관광부장관상이 1200만 원, 문화재청장상이 500만 원,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사장상이 100만 원입니다. 부천이라는 지자체에서 대회를 준비하는데 국가규모의 대회와 상금이 비슷한데 너무 많이 책정된 것 아닙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 추진위원들과 전국 규모의 대회 상금을 다 분석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분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백종훈 위원:예산 5천만 원의 70%를 상금으로 계획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로서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중략>

▶이영우 위원:아까 박두례 상임이사께서 문화예술과에서 이게 늦게 내려와서 이렇게 행사를 늦게 준비했다고 하는데 사실 문양공예대전을 치르기 위해서 5천만 원의 예산이 선 게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김종대:당초에는 상품공모전으로 예산이 섰습니다. <하략>

참여예산부천시미네트워크 ▲대표 김범룡 ▲운영위원장 김선환▲사무국장 이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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