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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월동 노인전문병원 국·도비지원 전면중단
윤병국 의원“부실행정으로 200억원의 건립비 시가 부담”
2007년 11월 24일 (토) 00:00:00 양주승 webmaster@bucheontimes.com

부천타이즈: 양주승 대표기자

부천시가 2007년 11월 착공 예정인  오정구 여월택지 지구내(작동 236번지)‘부천시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예측 수요자 수가 시가 자의적으로 만든 허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 여월동노인요양병원 조감도
또한 전국적으로 노인전문병원의 폭발적인 증가추세로 인해 2008년부터 지원하기로 한 국․도비가 전면중단됨으로서 부천시는 고스란히 시비로 200억원의 건립비를 부담하게 돼 가뜩이나 어려운 시 재정형편을 더욱 가중시킨 꼴이 됐다.

이같은 문제점에 대해 윤병국 의원은 지난해 132회 회기때부터 시정질문을 통해 문제를 제기해 왔으나 시 집행부측은 국·도비 예산지원을 자신해 왔다.

제140회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주민생활지원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윤병국 의원은 시가 예측 수요자를 의도적으로 부풀려 필요하지 않은 노인전문병원 건립을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하여 예산을 낭비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윤병국 의원은 “시가 사업 시작단계에서 노인복지시설사업에 전혀 실적이 없는 (주)평화ENG와 용역계약(사업비 약 5천여만원)을 체결하여 자체조사한 결과, 지난 2006년 11월과 2007년 5월 등 2차에 걸쳐 2010년의 장기요양수요자, 인정체계 및 서비스이용지원체계부문을 예측을 하기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범사업 평가연구’조사를 실시한 요양보호대상자 최고치 8~10%의 수요 증가율을 인용하여 10.2%로 올려 계산했으며, 또한 시설보호자의 경우도 평화ENG 용역결과 20%로 나왔음에도 5%가 증가한 25%로 부풀려 숫자를 조작했다”고 지적했다.

   
▲ 윤병국 의원 ⓒ부천타임즈

또한 윤 의원은 “시는 지난 2006년 타당성 검토자료를 근거로 767병상에서 2010년까지의 증가수를 1,405병상으로 예측해 200병상의 노인전문병원 건립의 근거로 했으나 1년이 지난 2007년 현재 1,223병상이 확보돼 결국 2010년 수요예측에 이미 182병상만이 부족한 상태에 와있다”면서 “해가 갈수록 노인병원이 늘어나는 추세로 보아 여월동 노인전문병원의 건립 타당성은 그 의미가 없어질 것으로 이는 예산낭비가 틀림없다”고 꼬집어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2011년까지 요양수요의 70%를 공공에서 확충․공급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지난 2004년 보건복지부의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보고자료는 노인전문병원이 아닌 노인요양시설로서 시는 ‘모든 요양병상’으로 잘못 이해해 노인전문병원을 강행한 것”이라고 지적한 후 “부천시는 잘못된 자료해석과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200병상의 노인병원을 짓는데 시예산 2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부실행정을 했으므로 용역비 5천여만원은 물론 그 동안 투입된 예산에 대해 책임(환급) 지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집행부는 “노인요양병상이 2년 사이에 갑자기 늘어나 2008년 예산에 국․도비 지원 중단으로 인해 시가 부담을 안게 됐다”며 “이는 타당성 검토를 시행한 2006년에 비해 환경적 상황변화에 따른 숫자상 변화요인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가 노인병원을 건립하려는 목적은 시립병원이기 때문에 저소득층 이용시설로 추진되는 것”이라며 “분배의 차원에서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추진 당위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요양병원이 아닌 보건복지부령에 근거한 운영규정을 준수해야할 요양전문병원이기 때문에 일반인들과 다름없이 진료비를 부담함으로 저소득층 이용시설로서 저렴할 것이라는 예상은 잘못된 생각이다”라면서 “시는 잘못된 실정으로 인한 예산낭비 지적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고 책임을 지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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