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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승 시론]"관변단체는 시장의 하수인?"
관변단체 화장장건립촉구 관제데모 추태
2007년 11월 06일 (화) 00:00:00 양주승 webmaster@bucheontimes.com

부천타임즈: 양주승 대표기자

11월 중 열릴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의 부천추모공원조성 그린벨트관리계획변경(안) 승인 가부 결정을 앞두고 부천시 관내 관변단체들이 5일(월)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 대통합신당 원혜영 의원 사무실을 찾아가 추모공원건립을 촉구하는 항의 집회를 가졌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와 같은  관제데모는 민주주의를 60~70년대로 후퇴시키는 독재정치의 낡은 행태와 수법으로 홍건표 부천시장의 사주에 의해 관변단체장들이 앵무새처럼 앞장섰다는 점이다.

이들은 “추모공원은 반드시 건립되어야 하는 중대한 시설이다”라며 “갖가지 구실을 들어 방해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주장하면서“추모공원 조성사업은 장례로 인한 서민의 고통을 덜어주고, 시민의 복지를 위한 사업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진정한 시민의 대변자인 정치인이 할일”이라는 내용의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이 같은 관변단체들의 시위는 지난 10월 25일 부천여성단체협의회 및 대한민국 특수임무수행자회원들이 과천정부종합청사 내 건교부를 항의방문한 이후 2번째다.

이날 항의 시위에 나선 한 관변단체장은 “참, 입장이 난처하다, 여기 온 것을 이해해 달라”고 국회의원 지구당 관계자에게 말했다고 한다.

추모의집 추진위원인  S모 교수는 지난해 기자에게 “추진위원이 된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다, 이해해 달라”는 소신 없는 황당한 답변으로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

부천기독교총연합회 이호성 총회장은 지난해 5월25일 부천시 1000여개 넘는 교회 중 1%도 안돼는 고작 27개 교회 목사와 장로의 서명을 받아 추모의집 건립을 찬성한다는 기자회견을 가져 빈축을 사기도 했다.

한편  이날 관변단체들의 시위에 앞서 지난 10월 16일 홍건표 시장은 시 간부공무원이 참석한  시정 현안사항 보고회 자리에서 추모공원에 관한 건교부 승인 문제를 거론하며 “추모공원 반대한 사람 이름을 비석에 써넣겠다, 전 공무원과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 목적(승인)을 달성해야 한다” 고 부추 켰다.

화장장 설립 문제는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다. 화장장이 들어설 인근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일방적 결정이었기 때문이다.

화장장 설립이 민·관·민 간의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은 홍건표 시장의 전형적인 관치행정으로 민주적 절차 없이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밀어붙이기 행정 때문이다.

2005년 2월4일 홍건표 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전격적으로 <추모의집> 건립계획을 발표하자 부천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추모의집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소위원회’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환경을 훼손하는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 발표한 것은 부천시 스스로 행정에 대한 신뢰와 민관협력의 대의를 무너뜨린 처사라”고 비판하고 문제를 제기했다.

내일신문은 2007년 6월 28~2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만 19세 이상 부천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73%가 “화장장 부지선정 과정에서 주민 동의나 공론화 과정을 꼭 거쳐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이를 보도했다.

화장장건립반대투쟁위원회는 “우리 동네에 화장장이 들어와선 안 된다는 님비현상 때문이 아니라 환경적으로나 여러 가지 요인이 화장장  입지조건을 갖추지 않고 있다. 광역화장장 차원에서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 장묘문화 관계 공무원은“이제는 관이 일방적으로 결정·발표하는 정책은 통하지 않는다. 자치단체와 주민의 의사를 묻고,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화하는 ‘공모협상’방식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지난 3년 전부터 “불도저 앞에 드러누워서라도 춘의동 화장터건립을 막겠다”며 화장장 절대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은 지난 6월13일 제268회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출석시킨 가운데 “부천시와 하남시는 화장장 설치를 두고 지역주민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는 결코 지역민들의 님비현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화장장 갈등해소를 위한 전담반을 구성해 정부가 적극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천시민이 화장장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을 아니다. 화장장을 반대하는 지역주민과 정치인들은 광역으로 건립해야한다는 주장이다.

경기도 31개 시·군 전체 인구는 1천100백만이며 전체 면적은 5,898㎢이다.  부천은 약 53㎢ 로 경기도의 1%면적에 불과한 작은 땅에 인구는 약 87만명으로 경기도는 물론 서울을 제외한 전국 최고의 인구밀도를 보이고 있다.

부천시가 화장장 건립 후보지를 선택 하기위해서는 좁은 땅 부천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면적이 넓은 시흥·김포 등 인근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광역화장장을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덧붙이는 글

관변단체는 중상동아파트연합회의 시민운동을 본받기 바란다. 한국마사회가  상동 세이브존 4거리에 위치한  K빌딩에 실내경마장을 설치하려고 부천시의 용도변경 허가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중상동아파트연합회는 청소년의 교육환경,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 신시가지의 교통환경을 악화시키는 반사회적 시설 등을 이유로 내걸고 4년간의 끈질긴 투쟁 끝에 경마장 입점을 막아냈다.

또한 경기도가 계획하고 있는 서울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 도로개설 문제도 상동아파트 주민들의 힘으로 막아냈다.

당시 홍건표 시장은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대로’라면서 경마장용도변경을 허가해 줘 놓고 지난 10월 1일 시민의날 기념식에서는 경마장문제,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마치 자신의 업적처럼 자화자찬하는 이중성을 보이기도 했다.

관변단체는 지역을 위해, 시민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반성해야 한다. 물론 각 단체마다 고유의 활동목적을 가지고 각 분야에서 기여한 바가 크지만 단체의 목소리를 내는데 시민의 아픔과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채 시집행부의 들러리가 돼서는 결코 안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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