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희 (전부천화장터반대투쟁위원회 공동대표)

부천시 지하철7호선 연장사업이 손을 놓고 있다니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걱정이 앞선다. 더욱이 정부지원 확대 없이는 공사를 중지해야 할지도 모른다니 어찌 말이나 되는 소린가. 금년 말이면 부천시 채무액이 2천여억원에 이르러 지방채 발행을 통한 지하철 소요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라니 그야말로 무대책이 상책이란 말인가.

올해로 지하철 7호선 부천구간 연장공사 3년, 금년 말까지 전체공정의 44.45%의 공기를 마치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공사비 부족으로 25.98% 밖에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대로 라면 완공시기는 언제가 될지 예측조차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부천시의 재정형편은 최악에 달해 올해 말로 부채가 2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때 전국 수위를 다투었던 최상위권 재정자립도가 최근에는 50%대로 낮아지는 등, 부자도시 부천의 위상은 어디가고 ‘빚더미’ ‘부도위기’ ‘파탄도시’ 시민으로 취급받는 처절한 신세가 되고 있다. 

부천시가 확보했던 지하철 사업비도 내년이면 바닥이 나 내년에 투입될 공사비 510억원 중에도 95억 원 정도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한다. 재원을 조달할 방법이 없는 한 내년 하반기부터 지하철 공사 중단사태는 불가피하다.  

부천시민들은 공사현장을 지켜보며 공사가 척척 진행되는 줄로 알고 있으며, 2010년 예정대로 부천시의 심장을 관통하는 지하철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감에 벅차있다. 지하철 7호선 부천구간 연장이야 말로 부천지도 남북의 중심축이자 동서를 가로지르는 부천시민의 삶에 더없는 편리함과 풍요로움, 재산적 가치의 향상을 가져다주는 최고·최대사업이다.

부천시민의 최대 희망인 지하철7호선 연장사업이 중단위기를 맞는다면 부천시의 최대 불행일 것이다. 불행한 시민의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하철 7호선 공사 중단이라는 비극은 절대로 막아야 한다. 정부나 광역단체가 막아주지 않는다면 부천시민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한다. 

부천시는 그동안 황금 같은 금싸라기 땅을 팔아 호의호식 하며 흥청망청 잘 써 됐다. 건물을 신축하거나 모양새를 내는데 예산을 모두 쏟아 부었으며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에는 별로 예산을 투자하지 않았다. 그렇다보니 지금 와서는 수익은 없으면서 신축한 건물들을 관리하는데 막대한 예산만 투자해야 하는 기형경제 도시만 만들어 놓았다.

더욱 한심한 것은 사태가 이 지경이 됐는데도 이 긴급사태를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시 예산의 감시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부천시의회는 현재 회기 중에 있지만 심각한 상태에 도래해 있는 부채문제와 지하철예산 확보 문제에 대해 걱정하고 질문하는 의원은 없고 의정비 인상 35% 관철에만 정신이 팔려있다.

시 집행부 또한 이 위기에서 탈출하고 회생하기 위한 노력에는 흔적도 보이지 않고 민감한 민원이 제기되고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화장터 건립에만 전 지역에 현수막을 거는 등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시민의 힘을 총 결집해야 살뚱말뚱한 시점이다.

부천시는 요즘 영향권 안에 있는 기관이나 단체를 동원, 과천 종합청사에서 화장터 건립 허가를 촉구하는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고 들었다. 그러나 난감에 처한 지하철7호선 연장 사업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은 들어보지 못했다.

부천시가 이 난처한 재정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시 집행부가 앞장서야 한다. 국고보조가 더 이상 어렵고 도지원이 안 된다는 곳에만 목을 매는 것은 자칫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부천시는 우선정책부터 바꿔야 한다. 시민을 현혹하고 지역 간 분열을 조장하는 화장정책에서 부천시의 재정위기를 탈출하고 위기에 처한 지하철7호선 연장공사의 완성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부천시는 더 이상 방만한 행정을 접고 현명한 판단과 확고한 소신을 갖고 분명한 처신을 해야 한다. 그 길만이 부천시가 살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