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부천시의원 의정활동비가 현재 3천500만에서 24.4%(835만원) 오른 4천353만 1,125원으로 결정됐다.

부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전창열)는 31일 오후 2시부터 부천시의회 3층 특별위원장실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지난 23일 잠정 결정한 4천723만9천원에 대한 부천시민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해 현재보다 24.4% 인상해 4천353만 1,125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날 의정비심의위는 회의를 통해 여론조사를 통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키로 결정하고 지난 잠정결정액에서 하향조정하는 선에서 가닥을 잡아 각 위원별 제시액을 합산한 총액에서 8명의 참석위원수로 나눈 산술평균 금액으로 최종 결정했다.

지방의원들의 의정비는 업무추진비 성격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나뉜다.

이중 의정활동비는 행정자치부가 관련법에 따라 일정금액(월 110만원· 연간 1320만원)을 정해 놓았으며 월정수당에 한해 자체 심의위원회를 통해 인상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월정수당에 관해서는 행자부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이 없어  의정비 결정에 각 지자체마다 각각 다른 인상폭과 금액이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 자리에서 참석한 9명의 위원 중 김범용(부천외국인노동자의 집 소장)위원과 조홍식(부천헤럴드 대표) 위원은 제3차 회의에서 잠정결정한 기존 35% 인상안을 제시했고 김준영(부천노총 의장)위원과 양주승(부천타임즈 대표) 위원은 부천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액(270여만원)인 32.6%를 제시해 그 뒤를 이었다.
 
또 이와 함께 한창진(부천시새마을협의회 회장) 위원과 김석(변호사) 위원은 시민들의 의견과 현 시의원의 연봉을 고려해 20% 인상을 제시했으며, 전창열(부천시행정동우회) 위원장은 15%인상을 적정선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엄태원(유한대 교수) 위원은 현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한자리수 인상분인 5%를 제시해 주목을 끌었다.

각자의 의견을 묻는 자리에서 한창진 위원은 “시의원들에 대한 의정활동의 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무보수 명예직일 때는 활동이 왕성했는데 급료를 받고 나서는 오히려 활동이 저조하다”며 “시민들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른 의견을 존중해 20%선에서 인상하는 것이 적당하며 최종적으로는 타시군과 비교해 적정한 연봉수준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엄태원 위원은 “의정비를 심의하는 것은 행자부 지침에 의거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반영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라며 “지난번 3차 회의때 잠정결정한 금액에 대해서는 현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사회적으로도 1년 사이에 2자리 이상 봉급을 올리는 것은 보지 못했다. 결론적으로 노동부 임금상승률을 참고해 한 자리 이상 올리는 것은 적정하지 못하다”고 이견을 제시했다.

김석 위원은 “연봉을 올려주고 이에 대한 감시의 방편으로 의정비 내역들을 공개하는 등 사용을 통제하고 겸직을 제한하는 권고안을 만들어 봐야 큰 효과가 없다. 여론조사 내용을 감안해 좀 더 삭감(잠정결정액에 대해)했으면 한다”면서 “의정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시의원들의 입장을 고려할 때 많은 부분을 삭감할 수는 없지만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데이터를 근거로 적정선인 20%가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준영 위원은 “시민들의 정서를 반영해 의견을 모아야 하며 무조건 위원 개인생각을 산술적으로 평균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시민들에게 욕먹지 않기 위해 금액을 결정하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의 결정이 최후에 시민들의 공감을 얻는 떳떳한 선에서 결정하는 것이 우선이다”면서 “생계비를 논한다면 부천시민의 월 평균 소득액 또는 전 산업의 월 평균 소득액 등의 명분을 갖고 결정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범용 위원은 “이왕 올려주려면 적정하게 올려주고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도록 의원보좌관제를 공동으로 운영하게 하고 겸직을 제한하는 등의 의정활동 돕는 제도와 권고사항을 단서로 달고  전문 직업인으로 활동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홍식 위원은 “제3차 회의 때는 참석 위원들이 서로 올려주자고 했는데 여론조사후에는 매우 달라졌다. 여론조사가 무섭기는 한 모양이다”라면서 “국가초석을 다지는 역할을 하는 시의원들에 대해서는 국회의원과 비교할 때 매우 열악한 것은 사실”이라며 “해주어야 할 것과 바래야할 것을 구분해 실질적인 봉급체계에 대한 분명한 선을 긋자”고 제안했다. 

이날 참석한 위원은 총 10명 중 서경희(자유총연맹 부천시지부 여성회장) 위원은 개인사정으로 불참했고 김창임(대한적십자사봉사회 부천시구협의회 회장) 위원은 여론조사를 통한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잠정결정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을 남기고 자리를 이석했으며, 양주승 위원은 김준영 위원에 결정권을 위임(32.6% 인상)한 후 개인사정에 의해 이석했다.

한편 지난 28일, 11개 시민단체가 연합해 구성된 부천시민연대회의는 자체적으로 의정심의위의 잠정결정액(35% 인상안)인 4천723만9천원에 대한 시민의견수렴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 92.5%를 넘는 시민이 "더 적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고 주장했으며, 부천시와 의정비심의위가 조사한 여론조사에서는 66%의 시민이 인상안을 반대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