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재근(학벌없는사회 사무처장) 

어절씨고 지화자, 좋은 세상이다, 회장님한테는···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 폭행'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폭력조직 '맘보파' 두목 오모 씨에 대해 징역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과 관련해 대가성 금품을 받은 것이 인정 된다”며 “포괄적으로 봤을 때 유죄”라고 했다고 한다. 조폭 참 만만하다. 회장님한테는 포괄적으로 죄를 묻지 못하지만 조폭한테는 가능하구나.
  
그나마 조폭한테 강한 재판부를 칭찬해줘야 하나. 이 사건이 이렇게 크게 터지고 회장님이 걸려서 그렇지 일반적인 사건이면 아마도 조폭두목한테 회장님 대접이 갔을 것 같다. 그리고 그 밑에 행동대장이나 포괄적 유죄를 뒤집어썼겠지.
  
"피고인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에 편승해 법질서에 대한 일반인의 분노와 불신을 초래했고, 수사관들과 식사를 하며 사건관련 청탁을 한 점 등은 죄질이 중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는데 회장님은 왜 풀려나셨을까?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어도 돈만 많으면 상관없다는 의미일까? 청탁의 죄질이 중하면 중할수록 그 뒤에 있는 수괴의 죄가 ‘포괄적’으로 더 가중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법질서에 대한 일반인의 분노와 불신을 초래하는 건 사법당국 자신 아닌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법질서에 대한 분노와 불신을 초래’하는 것이 실형의 사유가 된다면 사법부도 실형을 맞아야 할 것 같다.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든 범죄의 수괴를 풀어준 것은 조폭도 아니고, 상무도 아니고 사법부 자신이니까. 또 다른 재벌은 얼마 전에 강연하고 기고하라는 판결까지 받았잖은가. 사법부가 법치주의 훼손에 있어서는 조폭보다 한 술 더 뜨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먼저 돈을 요구하지 않았고, 한화측의 부탁과 지시로 범행을 저지른 점, 스스로 귀국해 조사를 받은 점 등을 참작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런데 ‘범행’을 ‘부탁과 지시’한 사람은 어디로 갔을까? 돈을 준 사람은 어디로 갔을까? ‘한화측’이라고 했는데 ‘한화측’의 수괴는 어떻게 됐을까?
  
또, 김 회장의 보복 폭행 사건 수사관들에게 내사종결을 부탁하며 뇌물을 전달하도록 부탁한 혐의(제3자뇌물교부)로 불구속 기소된 한화 그룹 김모 상무에 대해서는 징역 8월을 선고했다는데, 보복 폭행 당사자는 김 회장님은 어디로 가고 김모 상무가 실형을 살게 됐을까?
  
재판부는 "피고인이 회사의 재력을 이용해 사건을 은폐.축소하려고 시도했으며, 국가기관에 대한 전방위 로비를 통해 공무의 진정성을 훼손했다"라고 했다는데 재력을 이용해 폭력을 조직하고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던 배후의 ‘그’는 어디로 갔을까? 지금까지 한국 사법부는 ‘그’와 수 많은 ‘그들’과 함께 유사한 사건을 ‘은폐·축소’하는데 공모해온 것 아닌가? ‘공무의 진정성을 훼손’하는 건 사법당국 자신 아닌가?
  
"피고인의 행위는 수사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했으므로 실형을 처벌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판결했는데 이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이다. 우리 사법당국은 지금까지 권력이 시녀로, 아니 자신이 권력 그 자체로 군림하면서 수많은 비리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발견되는 걸 방해해왔다.
  
전두환 정권 때 민정당은 육법당이라 불렸다. 육사+서울법대. 그 권력은 지금 미국경제경영학박사+서울법대 형태로 변했다. 민주화 투쟁은 단지 육사만을 쫓아냈을 뿐이다. 법관은 그 자신이 권력이 되어 법질서를 우롱한다. 일류 변호사들은 법관과의 커넥션으로 권력의 일부가 되거나, 여기서 한 술 더 떠 최근에는 일류 로펌을 통해 외국 자본의 주구노릇을 한다는 관측까지 제기되고 있다.
  
부잣집 자식들이 서울대, 법관, 경제계, 정부 모두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끼리 서로 봐주고 끌어주면서 나라를 농단하는 것이다. 대법관의 85%, 법원장의 85%가 서울대다. 돈 많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판결의 내용이 다르다는 통계치는 여러 차례 제시된 바 있다.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법질서에 대한 분노와 불신을 초래’하며 각종 비리 사건에서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해온 사법부에 유죄를 선고한다.
  
기존 사법부는 인맥, 학맥으로 얽힌 권부의 일부가 되어 자정능력도 정당성도 잃어버렸다. 사법적 기능은 사적 폭력을 엄금하고 모든 폭력을 몰수해 독점한 국가가 자신이 행사하는 폭력의 정당성을 담보하는 중대한 부문이다. 우리 사법부는 폭력을 독점할 공적 기구로서의 정당성이 없다. 유죄다. 시민권을 박탈한다.
  
즉각 해체하고 진용을 다시 짜라. 전면적으로 인적 쇄신을 단행하라. 한국 사회 상층부와의 인맥관계, 특히 학연관계를 철저히 조사해 연결고리가 있는 사람은 사법부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상층부를 서울대가 독점하고 있으므로 서울대 출신은 당연히 재판장의 자격이 없다.
  
귀족이 사법부를 독점하면 귀족이 폭력을 독점한 것과 마찬가지가 되니까 조폭과 사법부의 차이가 사라진다. 폭력을 독점한 사법부는 공공적 정당성을 잃으면 안 된다. 그 얘긴 귀족집단을 그 내부로부터 추방해야 한다는 뜻이다. 전면 해체하고 신 귀족집단인 일류학벌을 배제한 상태에서 사법부를 다시 짜야 한다. 그래야 화이트칼라 및 지도층 범죄에 유난히 관대한 한국 사법부의 법질서 문란 행위가 사라질 것이다. 회장님께는 죄송한 일이지만. <이 기사는 인터넷기자협회 회원사간 협약에 의한 민중의 소리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