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공 : 국정브리핑

지난해 말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 공포됨에 따라 앞으로는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서민층이 주로 이용하는 금융기관이 유동화대상 범위에 포함되게 됐다. 또 금융감독위원회가 주택금융공사 자본의 적정성, 자산의 건정성, 유동성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감독하게 됐다.

또 벌칙적용에 있어서도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토록 위임함에 따라 공사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벌칙적용시 과장급 이상 직원에 대해 공무원으로 의제토록 했다.

아울러 주택신보 출연기준대출금의 범위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해야 하는 대출금의 범위와 출연방법, 시기 등을 재정경제부령으로 규정토록 위임했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서민·중산층의 내집마련을 촉진하고 가계대출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제정을 추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 공포(2003.12.31)됨에 따라 유동화 대상 금융기관의 범위 확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마련해 1월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오는 2월중으로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공사설립사무국에서는 공사의 모기지론(장기주택담보대출)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동안 전화상담(02-2077-6609~12) 등을 통해 수집한 질의내용을 정리(FAQ)해 재정경제부 홈페이지(www.mofe.go.kr)에 게시했다.

다음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등 제정안의 주요내용.

▲유동화 대상 금융기관의 범위 확대
=주택수요자의 금융기관 선택폭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동화 대상 금융기관의 범위를 서민층이 주로 이용하는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으로 확대하여 대출이용에 편의를 제고했다.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사항
=공사의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업무 등에 관한 금감위의 감독사항을 대통령령에 규정토록 위임했다.

주택금융공사의 건전한 경영을 위해 금융감독위원회가 자본의 적정성, 자산의 건전성, 유동성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범위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공사 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벌칙 적용에 있어 과장급 이상 직원으로 규정했다.

▲주택신보 출연기준대출금의 범위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해야 하는 금융기관의 대출금의 범위를 현행 주거안정법시행규칙과 같이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금과 주택자금대출금으로 규정했다.

또한 출연대상 금융기관은 출연기준대출금을 다른 자금의 대출과 구분할 수 있도록 따로 계정을 설치·관리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