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광주지방검찰청 형사제3부장 검사)

우리사회의 중요 문제 중 하나가 저출산 고령화이다.  70년대 부부당 평균 4명의 자녀를 출산하던 것이 2005년에는 1.08명으로까지 낮아졌고, 그 결과로 급격하게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 김경진 부장검사 케리커쳐

총인구는 2020년 4,996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고령화 진행 정도도 2026년에는 고령인구가 20%를 넘는다고 한다.  생산인구도 2016년 3,650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평균연령도 2005년 38세였던 것이 2030년에는 43세가 될 것이라고 한다.

저출산 고령화의 결과로 경제활력 저하 및 국가경쟁력 약화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노령인구 부양을 위한 부담이 증가하여 세대간 갈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최근 수년간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과 행정력을 집중하여 최근에는 출산율이 다시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 중국도 우리나라가 저출산 고령화에 대해 다급하게 대비하는 것을 보고 최근 엄격한 1가정 1자녀 정책을 사실상 폐기해 버렸다.

원점(原點)에서 저출산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요즘은 여름이 유달리 무덥다. 모두가 지구온난화를 실감하는 중이다. 기상연구소에 의하면 1920년에 비하여 여름이 45일이나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몇십년 후에는 한반도에서 겨울이 아예 사라진다고 한다.

기후변화의 지속은 인류 멸종의 두려움을 수반한다. 이 뿐만 아니라 석유가격도 10년 사이에 3-4배가 올라 배럴당 70달러에 육박하고 있고, 세계 각국은 부존자원 쟁탈전에 돌입해 있다.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교토협정을 체결하였다. 온난화의 주범인 탄소 배출량을 대폭 감축하자는 것이다.

이산화탄소 배출은 왜 급격히 증가하는 것일까? 간단하다. 1) 세계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2) 급격하게 증가한 인간들이 과거에 비해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이다. 세계 인구증가를 한번 보자. 100년전인 1900년에는 세계인구가 20억이 못되었다.

그런데 지금은 60억이다. 100년이라는 시간은 인류역사에서 극히 짧은 시간임에도 인구는 3배가 증가한 것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50년이 되면 90억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현대인들은 과거에 없던 자동차, 비행기, 온방 등등 모든 문명의 혜택을 누린다. 이 문명의 혜택이 바로 고도의 에너지 소비를 기반으로 한다.

▲ 대한민국 인구 변화표(좌)-세계인구증가표(우)

특히 최근 1-20간은 세계인구의 1/3에 이르는 인도와 중국 경제가 성장하고, 이들의 에너지 소비량이 매년 10% 이상씩 증가하고 있는 것이 한 축이다. 물론 대한민국도 할말이 없다. 총량규모 세계 11위 정도의 경제임에도 에너지 소비량은 세계 5-6위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간단하다. 우리나라부터 출산장려정책을 포기하고, 유엔을 통해 전 세계 인구감축협상을 시작하는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르는 문제들은 우리가 인류의 미래를 위한 고통으로 당연히 감수해야할 것으로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생명·의료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므로 고령화에 따르는 부작용이나 부담은 생각보다는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 나아가 선진국들은 인도, 아프리카등 출산율이 높은 저개발국가에 출산억제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이나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세계 인구를 다시 20억 이하로 되돌려야 한다. 생각해 보라 중국과 인도의 25억 인구가 현재 우리처럼 1인당 1자가용을 운전하고, 매일 아침 샤워와 화장을 하고, 엄청난 양의 음식쓰레기를 남긴다고. 지구상의 모든 국가가 자원부족과 환경오염에 시달릴 것이고, 특히 우리나라처럼 부존자원이 없는 국가로서는 엄청난 고통이 따를 것이다.

인구를 줄이는 것은 지구전체를 생각하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 미국 일본, 영국 중국 독일등 인구와 영토가 큰 나라들이 총량규모에 있어서는 세계 상위의 GDP 국가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국민 한명 한명의 소득수준을 따지는 1인당 GNP는 국가의 총량이 작은 북유럽 국가들이 대부분이다.

1인당 국민소득은 룩셈부르고, 노르웨이, 덴마크, 아일랜드, 스웨덴, 핀랜드 등이 수위를 점하고 있고, 이들 국가의 인구는 노르웨이 440만, 아일랜드 380만, 덴마크 530만, 스웨덴 900만 등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국가가 적다는 것은 국민적 합의를 이루기가 비교적 쉽고, 효율적으로 국가발전 계획수립과 집행이 가능해진다.

좁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잘 알다보니 단정하게 행동하지 않을 수 없어 자연스럽게 신뢰사회가 정착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고효율을 쉽게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기문 전 장관이 유엔사무총장으로 활동하는 이 즈음, 필자는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인구감소회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범지구적 문제해결의 등불이 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