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희 전 부천화장장건립반대투쟁위원장

부천시와 하남시가 지자체장의 강력한 화장장 건립에 부닥쳐 전국 최초로 지자체장이 주민소환제 대상에 오르는 치욕을 당하고 있고, 지자체 또한 정상적인 행정이 이뤄지지 못하는 장애행정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화장은 늘고 화장장 건립은 쉽지 않은 현실 때문이다.

매장에서 화장으로 가는 장례문화, 조상을 죽어서까지 정성껏 모신다는 유교적 가치는 있지만 적잖은 자연을 훼손하고 절차가 복잡하며 묘를 영구히 관리해야 하는 복잡함 때문에 미래 지향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다. 첨단·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는 현실에서 사회가 요구하는 것도, 정부가 추구하는 것도, 가정에서의 바램도, 화장 쪽이다.

문제는 화장 문화는 급속도를 내고 있는데 반해 정부의 화장정책이나 정치권의 화장시설에 관한 법률제정 등은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자체에 모든 것을 미루고 있고, 정치권은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 지자체가 망하든 지자체장이 주민소환대상이 되든 상관없다는 식이다.

대표적인 예가 부천시와 하남시다. 화장장건립을 적극 추진하고 나선 부천시장과 하남시장이 전국 최초로 주민소환제 심판대에 올라 고초를 격고 있다. 부천시는 “전국에서 가장 땅이 좁고 서울 다음으로 인구밀도가 높은데 무슨 화장장을 짓느냐는 것이다”. 하남시는 “화장장을 건립하는 대가로 더 큰 인센티브를 추구하자는 것이다”. 이유야 어찌됐든 양 지자체장들은 주민들의 강력에 반대에도 불구하고 화장장 건립의 필요성을 끝까지 역설하고 있다.  시민들의 반응도 찬반이다. 화장시설이 “공해다” “아니다” 논쟁은 끝이 없다.

양 지자체의 강행 방침은 그칠 줄 모르고 있다. 반면 시민들은 죽기 살기로 저항에 나서고 있다. 물리적· 법적요소 등을 총동원 시킨 투쟁부대로 변했다. 그렇다보니 멍드는 건 지자체의 행정이 마비 증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까지 된 데는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 정부방침이 자연녹지를 훼손하지 않는 매장문화로 가고 있다. 국민의식 또한 화장문화를 선호하고 있다. 따라서 화장률은 급증하고 있다. 급증하는 화장률에 지자체는 갈팡질팡하고 있다. 기존 화장장을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는 장사 속에 나서 타지자체 후번 순번 메기기, 이용료 수배이상 받기 등 불이익을 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지자체간에는 해결할 수 없다. 정부와 정치권만이 해결할 수 있다. 해당 지자체가 화장장 건립 문제로 지자체와 주민들 간에 수년째 투쟁을 해오고 있는데도 정부와 정치권이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은 근무태만이고 업무방조다.

화장정책은 나무를 보고 숲은 보는 것이 아니라, 숲을 보고 나무를 보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지자체 차원에서 화장장건립 장소를 찾는 것은 힘들다. 광역단체나 정부차원에서 화장장 건립 장소를 찾는 것은 훨씬 용이하다. 부천시와 같이 면적은 좁은데 서울과 인천 대도시의 틈바구니에 끼어 있는 도시는 화장장건립 장소를 찾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보니 부천시가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곳이 서울시 구로구 인접 200m 지점이다. 구로구 주민들이 그냥 둘리 없다.

▲ 화장터반대 부천시민 촛불집회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부천시와 하남시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장들은 주민들의 반발을 예상, 화장장 얘기도 꺼내지 못하고 있다. 남이 하면 따라가겠다는 심산이다. 경기도의 경우 광역차원에서 화장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경기도는 우리나라 전체를 놓고 볼 때 면적과 인구분포도의 격차가 가장 심한 곳이다. 면적이 수십 배에 달하는 양평이나 가평시 등은 인구가 적고 산이 많아 화장시설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반면 부천시의 경우는 땅은 좁은데 인구는 많은데다 매장지를 찾기가 힘들어 화장을 선호하고 있다. 당연히 화장장의 필요성이 절실할 수 밖에 없다.

부천시의 경우 서울과 인천시의 틈바구니에 끼어있는 도심의 특성상 화장장을 지을만한 한적한 곳을 찾을 수 없다. 도심 속에 화장장을 지을 수 밖에 없다. 그렇다 보니 부천시는 첨단화장 시설을 짓겠다며 프랑스나 일본의 예를 들어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다.

하지만 화장시설을 첨단시설로 인정하는 주민은 별로 없다. 그러다보니 부천시는 밀어붙이기식이고 주민들은 죽기 살기로 막아내기 식이다. 부천시는 화장시설 건립 하나 때문에 3년째 행정공백 상태를 맞고 있고, 주민 또한 시간적·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최근 들어서는 시장주민소환제 투표까지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부담까지 가중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 정부가 한반도를 숲으로 보고 화장장을 지을 만한 나무를 찾아야 한다. 정치권이 앞장서 주민들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화장법을 제정해야 한다. 정부주도의 광역화장장 건립만이 해결책이다.

▲ 화장터반대 부천시민 촛불집회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