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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변호사의 '주민 소환제' 강연
2007년 08월 23일 (목) 00:00:00 유재근 시민기자 jku810@naver.com

부천타임즈:유재근 시민기자 
 
   
▲ 김영수 변호사의 「주민 소환제」강연
22일 부천 복사골 문화센타에서 아름다운 재단의 「공감」, 공익법인 소속 김영수 변호사의 '주민소환제등 직접 참여 제도의 의의'에 대한 강연이 오후 7시 30분부터 약 1시간 반에 걸쳐 강연이 있었습니다.

강사인 김 변호사는 그의 강연을 통해 우리나라 초기에 실시되었던 지방자치제도는 1961년도 5.16 군사 쿠데타에 의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었는데 1991년도에 지방 자치법이 시행되면서 다시 부활되어 이제 17년째 지방자치를 시행을 해오고 있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중책을 저지르면 탄핵을 하여 하야를 시킬 수 있는 반면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와의 거래를 하면서 대의정치를 무시하고 황제처럼 군림을 하여도 보장된 임기 내에는 중책을 저지른 지방자치단체장을 손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주민소환제'란 주민들이 법령에 따라 지방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00년 주민감사청구제도, 2004년 주민투표제도, 2006년 주민소송제도에 이어 2007년 7월 주민소환제를 시행함에 따라 주민의 의사에 반한 독선적 의사결정 및 밀어붙이기식 행정은 이 제도의 시행으로 인하여 종막을 고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하였다.

물론 이런 주민소환제 시행절차에 따른 투표 경비 등 필요 경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부대적 비용은 자체가 부담을 하여야 한다고 한다.

제주도의 경우는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교육감도 부정부패 등 잘못을 저지르면 주민소환으로 따끔하게 경종을 울려 줄 수 있다고도 한다.

우리나라는 2006년 5월 주민소환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2007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이 법에 따르면 광역과 기초단체장, 지방의원은 각각 유권자의 10%와 15%, 20% 이상의 찬성으로 주민투표가 가능하고 소환 대상자는 유권자 3분의 1 이상 투표, 과반의 찬성이 나오면 해임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의 남용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취임 뒤 1년 이내, 남은 임기 1년 이내, 그리고 같은 사람은 1년 이내에 다시 소환청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여러 실예를 통하여 수원시의 경우 공무원이 근무를 하지 않고 3년간 초과근무수당으로 330억을 챙겨 갔으나 주민소송으로 사기죄로 고발 당한 상태이며 서울 성북구 구의원 의 경우 여행사가 짜준 스케줄에 따른 해외여행을 해외연수로 둔갑시키다가 '주민소환제'에 의거 비용환수를 청구 당한 상태이다.

모 지방단체의 경우 60억원을 들여 설치한 음식물 폐기장치가 작동을 못시키고 잇는 바람에 타곳으로 옮겨 처리하는 바람에 손해배상 2억을 청구하면서 예산 낭비를 환수코자 할 정도로 총체적 잘못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송사에 휘말리고 있다.

아무리 작은 지방자치단체라도 그 단체장의 1년 업무상 접대비가 1억은 넘는데 이에 대한 지출원도 주민들의 감시의 눈을 회피해갈 수 없게 되었다. 지금은 어물쩍 유관기관 접대라고 두리뭉실 정산을 하려고 하지만 이것도 앞으로는 녹녹치 않을 전망이다.

서울시의 조례를 고쳐 우리의 학생들에게 '우리의 농산물'로 식단을 꾸미도록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우리나라가 WTO에 가입되어 있기에 외국의 농산물을 배척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어지기에 법률에 의하지 않은 주민자치는 무효가 되니 항시 유의를 하여야 한다.

모두 다 잘 아는 이야기이지만 지금은 1/8이 국제결혼을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단일민족이라고 외치고 있으면 국제결혼을 한국에 온 분들에게는 또 다른 역차별을 부르고 있는 것이다.

'주민소환제'가 분명 지방자치단체장의 부정부패나 주민을 배제한 정략적 독선행위나 밀어 붙이기 행정에 제동을 걸 수 있음은 물론이나 정당한 지방 자치의 사무까지도 통제하려다가는 약이 오히려 독으로 되어 되돌아 올 수도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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