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타임즈:유재근 시민기자

신정아 씨의 허위 학력이 크게 사회문제화 되면서 사회에서 소위 얼굴께나 팔린 분들에 대하여 학위 진위여부가 세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실내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방송에서 뜬 이창하 교수 역시 그가 다녔던 학교는 단기과정 또는 어학원이었음이 밝혀졌었고 방송인 윤석화 씨도 자신이 이대를 다녔다는 것은 허위였음을 고백하고 나섰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개인의 능력을 중시하기보다는 어디 학력 출신인가에 더 많이 무게 중심을 두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마치 이조시대에 양반은 고귀하고 상놈은 모두 천하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과 같은 사회의 불합리한 일면을 보는 것 같아 몹시 씁쓸하기까지 하다.  

'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예전에는 '운전수'로 불렀었는데 그냥 운전수라고 부르면 호칭이 상대를 비하하는 것 같이 느껴져 '운전수 양반' 또는 아예 '기사님'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찿아 호칭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운전수'에다 단순히 우리나라 말의 '~씨'에 해당하는 '~상(さん)을 붙여서 호칭을 하다 보니 일본에서는 호칭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적은 것 같다.

허긴 먹고 놀고 있는 나에게도 주위에서는 '사장님'이라는 호칭으로 불러주기도 한다. 나는 내가 사장이 아닌 실업자라고 분명히 수정하여 알려주는데도 그들은 나에 대한 호칭이 마땅찮음에 그러는 것을 나도 익히 알고 있기에 나는 적극적 호칭 수정을 포기하고 그냥 묵인하며 지내는 편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행복 전도사’라는 별칭을 얻은 정덕희 씨가 허위학력에 시달리면서 눈물을 보여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나도 TV에서 그녀가 여러번 고졸 출신이라며 자신은 가방 끈이 짧다고 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몇 번 있었 터이고 그녀가 어려운 환경을 딛고 일어선 출세한 인물로 나도 그녀를 많이 격려하고 있던 터였었다.

K일보가 그녀 학력을 ‘방송통신대 졸업’이라고 쓴 것에 대한 적극 수정 요청을 하지 못했고 또한 인터넷 포털 인터넷사이트의 인물 정보에 자신도 모르게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라고 쓰여 있는 것이 학력을 속인 것으로 취재된 듯하다.

내가 보기에 그녀가 자신의 학력을 인플레이시켜 어떤 이득을 취하려 한 것이 아님에도 마치 역사의 수레바퀴에 갇힌 양 피해를 보는 느낌을 받아 마음 한편이 저려 온다.

물론 학력을 속이는 일은 나쁜 일이다. 그리고 그 허위학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편취했다면 당연히 공문서위조나 사기죄 등의 중죄에 해당한다.

하지만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학력이 부풀려졌고 그렇다고 하여 공문서를 위조하여 사익을 취하려 한 사실이 없다면 마녀사냥식의 처벌은 또 하나의 다른 폭력에 다름없다.

제일 중요한 대목은 허위학력으로 사익을 취하려는 범의(犯意)가 있었느냐가 중요한 잣대로 재단되어야 할 것이다.

비슷한 다른 일화를 소개코자한다. 친한 친구인 두 대학생이 서로 합의하에 재판을 청구한 적이 있었다. A라는 학생이 자신의 친구인 B씨가 자신의 허락도 얻지 않고 자신의 주머니에서 담배를 강제로 빼내서 피웠으니 자신의 친구 B씨를 절도죄로 처벌을 해달라는 소송이었다.

재판부의 판결은 의외로 매우 간단하였다. 친구 B씨가 범의(犯意)가 없었으니 무죄라는 것이었다.

정덕화씨의 허위 학력 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적극적인 범의만을 가려 그런 의도가 보이지 않는다면 사회가 관용으로 덮어주고 다만 경종만 울리는 선에서 그쳐야 한다.

사회에서 출세한 사람들에 대한 중구난방식으로 허위학력을 들춰 내려만 하고 원죄격인 저학력이면서 능력 있는 사람이 사회개혁 전면에 나설 수 없도록 하는 사회 구조적 모순을 타파하려는 노력이 없이는 그저 빙산의 일각을 보고 떠들어 대는 호들갑에 불과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