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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在天心 세상보기②] 정신나간 금감위원장
2007년 08월 01일 (수) 00:00:00 부천타임즈 webmaster@bucheontimes.com

30년 전만 하더라도 시중은행의 대리자리는 대단한 자리였읍니다. 물론 취직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려운 요즈음에도 은행에 입사하기는 쉽지 않읍니다. 은행이란 이토록 대단한 곳입니다. 이렇게 대단한 은행들을 우리의 존경하는 재벌님들께서는 자기 종 부리듯이 하였읍니다.

10년 전 이 땅에는 막강한 힘을 가진 5개의 은행들이 있었읍니다. 이들 을 가르켜 5대 시중은행이라 하였읍니다.

제일,조흥,상업,한일,서울신탁 5대은행 다 망해...국민은행만 살아

제일은행, 조흥은행, 상업은행, 서울신탁은행, 그리고 한일은행입니다.  5대 시중은행들이 지금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읍니다. 5개 모두가 망한 것입니다.

왜 망했을까요?  우리네 서민들에게는 하늘 만큼이나 높은 자리에서 위세를 부리던 은행돈을 재벌들은 "네 돈이냐, 내돈이냐, 먼저 먹은 놈이 임자지." 하면서 마구 갖다 써 댔읍니다.그러다가 IMF로 유동성이 악화되여 긴급히 대출회수가 되지 않아 그만 망하고 만 것입니다.

이 와중에서 유독 국민은행만이 망하지 않고 살아 남았읍니다. 살아 남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들이 망해서 비실거리는 바람에 최고의 은행이 되엿읍니다.

왜 국민은행은 살아 남을 수 있었을까요?

그당시 국민은행은 서민들과 시중의 소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소액대출기관으로서 재벌의 손 밖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망한 은행들을 살려서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60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었습니다. 160조원의 공적자금은 당연히 국민의 혈세로 충당되기 마련입니다 우리네 재벌의 부는 국민의 피로서 형성된 것입니다.

은행만 망한 것이 아니라, 대우, 해태, 한보 등이 줄줄이 망했습니다. 삼성자동차도 이 때 망한 것입니다. 삼성자동차에 대출해준 은행은 망했는데, 삼성과 이건희는 멀쩡합니다. 아직도 그 때의 대출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재주요, 탁월한 능력입니다. 우리네 서민이 이렇게 됐으면 벌써 거지가 되었을텐대 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태의 우리네 재벌들에게 은행을 맡기면 어찌될까요?

지금도 저축은행의 대주주가 은행의 돈들을 뒤로 빼돌려 제 배를 채우는 가운데 은행을 부실화 시키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고 있는데 저축은행의 대주주들 보다 더욱더 힘이 막강한 재벌들에 있어서야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은 철저히 분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금산분리원칙의 고수는 비단 우리뿐만이 아니라 미국정부도 지난 5월 '2007 저축은행지주회사법'을 통과시키면서 산업자본/금융자본간 분리원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수년간 은행업 진출을 준비해 왔던 월마트가 진출신청을 스스로 철회하였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이달 초 윤증현 금감위원장이 '산업자본이라고 대못질해 쓰지 못하게 하면 어리석은 짓이다. 재벌의 은행경영은 금지하되 은행소유는 인정하자'고 하였습니다.

참으로 정신나간 자입니다. 금융감독위원장 마저도 재벌의 손아귀에 쥐어져 있다는 생각을 떨처버릴 수가 없습니다.

불쌍한 대한민국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부천시민들은 부자당,재벌이 옹호하는 당, 재벌이 박수치는 후보가 좋다고 합니다. 눈물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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