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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국 의원“노인병원 수익금 납부조항 법률 위배”
가정복지과“복합시설로 문제될 것 없다”주장 맞서
2007년 07월 24일 (화) 00:00:00 양주승 webmaster@bucheontimes.com

부천타임즈: 양주승 대표기자

부천시가 오정구 여월동에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 시립노인병원 등의 시설을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위탁공고를 했으나 위탁조건 중 일부가 의료법에 위배 된다고 윤병국 의원이 보건복지부 질의에 대한 회신을 근거로 주장했다.

부천시는 위탁 신청요건으로 ▲건축비 예상액의 15%(33억1,000만원) 이상을 부천시에 대행공사비로 납부 ▲병원운영 이익금의 30%를 매년 부천시에 납부 등을 내세웠으나, 병원운영 이익금을 납부토록 하는 조항이 의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노인병원 수익금 납부조항 법률 위배

   
▲ 자료사진-윤병국 의원 ⓒ부천타임즈
이 같은 사실은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윤병국 의원이 관련 사실을 보건복지부에 질의하여 회신 받은 내용으로,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운영으로 인한 이익금은 해당 의료기관 적립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렇게 하는 것이)원칙적으로 의료기관의 비영리적 성격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고 밝히고 따라서 ‘수익금은 해당 의료기관에 재투자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명확하게 답변했다.

이와 관련하여 윤병국 의원은 부천시의회 137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이 조항이 의료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아무런 실익이 없는 부풀리기 수탁조건이라고 꼬집은 바 있으나 시 집행부는 의료법에 위배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이 조항을 넣은 것은 시가 병원을 지어 돈을 남기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서 향후 수탁운영자가 공익성을 외면하도록 유도하는 나쁜 조항”이라며 “시정질문 뿐 아니라 상임위원회 회의에서도 지적했는데 의원의 합리적인 지적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행정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노인병원은 예산을 들여 시립으로 건립할 필요가 없으며 무료요양원을 증설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해 왔다.

한편, 이 시설에 대해서는 부천시가 위탁공고를 했으나 한 곳만이 응찰함으로써 재공고를 할 계획인데, 보건복지부의 법령해석에 따라 수탁조건을 수정할 지 주목된다.

가정복지과 “복합시설로 해석상의 차이지 문제 될 것 없다”주장

윤병국 의원의 주장과 보건복지부의 회신에 대하여 시 가정복지과 관련 공무원은 “부천시가 위탁추진하고 있는 시설은 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 등 3가지 복합시설로서 전문요양원과 재가노인지원센터는 매년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야 하는 사항으로 노인전문병원에서 발생한 수익금 30%를 시에 납부해도 다시 이 금액이 요양원과 재가노인지원센터에 보조금으로 되돌아 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윤병국의원이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사안에 대한 답변

1. 귀하께서 시립노인병원 설립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되는데, 민간위탁의 경우 수탁기관 자격은 의료법인 등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3. 민간에 의료기관을 위탁 운영하는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를 보면, 위탁 수수료를 별도로 수탁기관에 지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편, 의료기관 운영으로 인한 이익금은 해당 의료기관에 적립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의 비영리적 성격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수익금은 해당 의료기관에 재투자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3210(7.23) 행정사무관 곽명섭(031-440-9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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