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공 : 국정브리핑

행정자치부는 그동안 중앙인사기관이 행사하던 공무원 인사에 관한 권한을 각 부처 장관에게 대폭 위임하고 각종 협의, 승인 등이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 법령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확정, 발표한 ‘인사 자율성 확대 방안’ 중 대통령령인 공무원 임용령, 계약직 공무원 규정,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가능한 방안을 우선 추진한 것이다.

이번에 의결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단위 행정기관의 인사독립성,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청장에게 그 소속 3급 이상 공무원의 전보 제청권을 위임키로 했다. 기관장이 아닌 실국장에게 실질적인 인사권(복수직 4급 및 5급 이하 부서내 전보권)을 부여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승진, 파견, 채용, 교육훈련 및 계약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사전 협의, 승인 및 보고 등의 절차를 폐지했다.

이와 함께 관리직 공무원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2급 내지 4급 공무원의 승진과 관련해 일정기준의 교육훈련 이수를 의무화했다.  

이외에도 부처간 인사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외교통상직과 일반직간에 인사이동시 특별채용시험을 면제토록 했다.

취재:홍영모(ymhong@new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