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공 : 국정브리핑

정부는 설연휴를 맞아 쇠고기 조기 배 등 공급 물량을 평시보다 2.7배 늘리는 등 설 성수품 수급안정을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또 체불임금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체불 청산기동반'을 편성하며, 생계비 대부 지원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물가, 체불임금 청산, 비상진료대책 등을 골자로 한  '설 대비 정부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광우병 파동으로 한우 쇠고기를 중심으로 축산물 수급이 불안할 가능성에 대비 '수급동향 점검반'을 편성해 산지동향 및 출하동향을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명절원산지 표시 위반, 매점매석 등에 대한 감시 감독도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경기불황에 따라 체불임금이 지난 10일 현재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60%가 증가한 2224억원에 달함에따라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해 체불청산을 독려할 방침이다.

특히 1인당 1020만원까지 지원되는 임금채권 보장제도 활용을 확대하고, 1인당 500만원 한도에서 체불근로자의 생계비 대부를 지원키로 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제고를 위해 중앙부처 고위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 355개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는 계획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대중교통수단을 확충하기 위해 철도 13%, 고속버스 14%, 항공기 75, 해운 19% 증편하며,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를 시행키로 한데 이어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는 수도권 국철, 지하철, 좌석버스를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설연휴 기간 중 국민의료 이용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가량의 동네의원과 당번약국을 지정, 운영하고 전국 411개 응급의료기관의 24시간 비상진료 및 1339 응급의료 정보센터를 통한 안내시스템을 가동키로 했다.

이밖에 연휴가 5일간 이어짐에 따라 각급 기관별 상황실 운영과 비상연락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 7일부터 오는 25일까지 금융기관 역 터미널 등에 대한 특별방범 활동을 전개하고  강절도, 빈집털이 등 국민생활 침해사범 단속에경찰력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17대 총선을 앞두고 검경 수사전담반을 적극 가동해 금품, 향응제공, 유언비어 유포 등 불법사전선거운동 행위를 엄단하며, 공직자들의 선거중립 훼손, 직무방치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는 총리실과 감사원 합동점검반을 통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번 설 명절의 경우 경기 침체로 예년에 비해 체불임금이 증가하고 광우병, 가금인플루엔자 등으로 인한 제수용품 수급차질에 따라 물가상승이 우려되는 만큼 가급적 서민생활에 영향이 덜 가는 선에서 따뜻한 설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취재:전선주(sjjun@new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