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공 : 국정브리핑

정부는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민족 최대의 명절 설 연휴를 맞아 성수품 물가안정관리와 체불임금 대책, 비상진료체계 및 각종 재난관리 대책 등을 통해 서민들이 5일간의 연휴를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설 명절은 경기침체와 광우병 등으로 인한 재수용품 수급차질과 물가상승이 우려되는 물가관리에 만전을 다하는 한편 각종 재난관리와 보건의료, 민원처리 등 공공서비스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해 나갈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이 1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밝힌 '설연휴 정부종합대책'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설연휴를 맞아 23개성수품에 대한 가격관리를 비롯, 각종재난관리에도힘쓰기로 했다.

◆성수품 가격안정대책
쇠고기 조기 사과 배 등 23개 성수품의 공급물량을 평소보다 1.3배에서 최고 2.7배까지 확대한다.
쇠고기의 경우 1.3배, 조기 2배, 명태 2배, 사과 2.1배, 배 2.7배를 각각 늘리기로 했다.

축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수급동향 점검반을 편성, 산지동향 및 출하동향을 철저히 점검하고, 축산물유통업체 담합행위 감시를 강화한다.

특히 한우쇠고기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산지출하 동향 현지 일일점검 하고 출하량을 평시 하루당 384톤에서 500톤으로 늘린다.
성수품 염가판매를 위해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의 매장, 직판장을 통해 설성수품을 시중 가격에 비해 5-30%로 싸게 판매한다.

아울러 원산지 표지 위반, 매점매석,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감시 단속활동을 강화해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 중앙부처 3급 이상 공무원은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불우이웃들을 격려할 계획이다.

◆불우이웃 위문
중앙부처 3급 이상 공무원 전원이 수도권과 중부지역의 355개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한다.
또 '희망 2004년 이웃돕기 켐페인' 등 이웃돕기 성금모급에 적극 참여 지원토록 독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8일 현재 650억원이 모금됐으며, 921억원을 목표금액으로 설정하고 있다.

◆체불임금 청산 지원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약한달간을 체불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있다. 특히 기동반을 편성해 청산을 독려하는 한편 취약사업장에 대해는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하도급 거래 관련 체불청산 지원을 위해 경제단체 등을 통해 회원사의 하도급대금 적기 지급토록 협조 요청하는 한편 지난해 12월29일부터 올해20일까지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방지해 나가도록 하고 있다.

또한 휴폐업 사업장 퇴직근로자에 대해 1인당 1020만원 한도에서 임금채권보장기금에 의한 체당금을 지급하는 임금채권보장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일시적 자금압박 또는 경영상 애로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를 위해 1인당 500만원(2004년 240억원 책정)한도에서 5.75-4.5%의 이자률로 생계비 대부를 실시하고 있다.

◆특별교통대책 추진
이번 설연휴 이동인원은 지난해에 비해 2.7% 평소대비 37%가 늘어난 3908만명으로 추정됨에 따라 철도 고속버스 항공 해운 등 대중교통수단 수송력을 증강한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를 실시하고 , 휴게소 무상차량점검 서비스 제공과 공사중인 고속도로 12.7㎞ 및 국도 17개 구간 91㎞ 등을 조기에 임시 개통해 소통능력을 제고한다.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수도권 국철, 지하철, 좌석버스의 경우 운행시간을 새벽 2시까지로 연장한다.
한편 정부는 이번 20일부터 26일까지를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건설교통부, 국방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철도청, 도로공사 등의 직원들이 합동근무하는  '정부합동특별교통대책본부'를 운영한다.

▲ 5일간의 설연휴 기간중 동네의원 및 당번약국을 지정해 운영한다

◆비상진료 및 방역대책 추진
시군구별 매일 20% 가량 동네의원 및 당번약국을 지정 운영하고, 전국 411개 응급의료기관의 24시간 비상진료체제를 유지한다.
또한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에서 진료가능의료기관을 안내해주며, 사스 감시체제 강화를 위해 범정부 대응메뉴얼을 가동하고 있다.
아울러 비상방역, 전염병 발생 감시를 위해 국립보건원 등 전국 256개 공공보건기관의 비상근무체계를 유진할 방침이다.

◆쓰레기 관리대책 등 민원처리
중앙부처 업무소관별 상황실을 운영하고 비상연락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생활민원 부서를 대상으로 윤번근무제를 권고하고  도로정체 예상구간 617곳에 쓰레기 수거함을 설치하고 3686명의 단속인력을 투입, 쓰레기투기행위를 단속한다.

◆재해재난 방지
6일부터 20까지 다중이용시설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 화재 안전사고에 대비 전국의 소방관서 특별경제근무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2만5186명의 소방공무원과  8만8407명을 투입한다.

◆민생치안 테러대책 추진
지난 7일부터 오는 25일까지를 특별방법기간을 정해 금융기관, 현금호송차량, 역, 터미널 등에 대한 방범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강절도, 빈집털이 등 국민생활 침해사범 단속에 경찰력을 집중 투입하는 한편 국가 중요시설 446곳, 외국관련시설 235곳, 다중이용시설 1093곳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테러대비 경계활동을 강화한다.

◆공직기강 확립
총리실과 감사원 합동으로 100명의특별반을 편성, 직무방치, 근무기강 해이 선거중립 훼손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를 집중 점검한다.
또한 검찰 및 경찰관서별 수사전담반을 적극 가동, 설 전후 향응 금품제공, 유언비어 유포 등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선관위와의 협조를 통해 전개한다.

▲ 소관 부서별 연락처

취재:전선주(sjjun@news.go.kr )